“어떻게 학교가 학생들을 고발할 수 있습니까?”
교사 보복해임 논란이 일고 있는 학교법인 도연학원 문제가 국감장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교육위는 20일 오후 광주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교육청에 대한 정기 국정감사를 했다.
국감장에는 도연학원 김인전 전 이사장이 일반 증인, 도연학원이 운영하는 명진고등학교에서 최근 해임된 손규대 교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김 이사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김 이사장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뒤 불과 3일 만에 사임서를 냈다. 학교법인은 지난 9월25일 광주시교육청에 이사장 사임 사실을 통보했다.
앞서 학교법인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지난 5월 손 교사를 해임했다. 손씨는 재단 비리를 검찰에서 진술한 데 대한 보복 징계라며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 문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도연학원이 빠른 시간 내 정상화했으면 한다”면서 부부가 연이어 이사장을 지낸 점, 자녀 교사 채용, 일련의 시교육청 감사, 검찰 수사 상황 등에 관해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재작년 명진고 스쿨미투 사건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교사들이 곧바로 복직했다.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이 지금 3학년이다. 해당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 복직 절차를 밟을 수도 있지 않았는가”라고 김 전 이사장에게 질문했다.
김 전 이사장은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한 것뿐이다. 법대로 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법을 잘지키는 분이 불법적으로 학교 운영을 했는가. 소청심사위가 결론(부당해고)을 내리면 손씨도 곧바로 복직시키겠는가”라고 물었다.
김 전 이사장은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다. 그런 다음 자문 변호사와 상의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의원은 “소청심사 결과를 따를 것이냐”며 재차 따져 물었다.
김 전 이사장은 “내가 학교를 마음대로 한 역사가 없다. 맑고 밝게만 살아왔다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면서···. 학교도 그렇게 따라서 했다. (학교에) 이래라저래라 한 역사가 없다”고 질문과 동떨어진 답변을 하며 흥분했다.
이를 지켜보던 유기홍 위원장은 “교사 해임은 물론 학생들을 고발하는 학교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학교가 학생들을 고발할 수 있느냐. 그게 법대로 하는 것이냐”며 김 전 이사장에게 호통을 쳤다.
유 위원장은 “소청심사위에서 손씨의 복직이 결정되면 이행하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 교육청도 제도적 한계가 있지만,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학교법인은 손 교사 해임 뒤 일부 학생들이 부당해고라는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해당 학생들을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이사장 자녀 채용, 관용차 사적 사용, 업무 카드 사적 사용 등 이 정도의 사안이면 교육청이 임원 전원에 대한 취임 취소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도연학원이 그동안의 교육청 지도·감독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법적 미비점이 보완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국감 시작과 동시에 발언대에 선 손씨는 “내가 배운대로 세상에 알린 것 뿐이다. 학생들이 적어도 부정부패 사학 밑에서 공부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도연학원 측은 국정감사 시작 전 입장문을 내고 “김 이사장은 학교 구성원에 대한 자숙 의지와 함께 학교 분위기 쇄신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손씨는 공익 제보자가 아니다. 자신의 비위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