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 재정의 주요 재원인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축 등으로 전국의 시.도 지방교육행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뒷북’ 예산 감소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지난 7일 국회를 방문해 지방교육예산 감소 우려 표명을 나타내고, 국회에 추경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후약 방문이란 비판이다.
전남도교육청은 평소에 코로나 시대 교육격차 해소 어려움 등으로 학생안전과 온라인 수업 증가, 고교무상 교육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교육예산이 증가할 것이란 수요 예측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보통교부금 약 2천억원 감소돼 내년 본예산이 지난해 대비 약 2천300억원 줄어든 뒤에서야, 장석웅 교육감이 국회를 방문한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고 나선 것은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지난 7일 언론에 제공한 보도자료를 통해서 “2021년 국가 예산 12대 중점 분야 중 11개 분야는 예산이 증가한 반면 유일하게 교육 관련 예산만 줄어든 것에 대해 우려의 뜻을 전달하고 추후 추경예산 반영의 필요함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방문에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권한 이양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비율이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 장석웅 교육감의 입장이다.
그러나 전남도교육청은 이 시점에 국회 방문을 통한 교육예산 추경 반영 호소의 홍보성 보도자료가 아니라 앞서 언급했던 교육 관련 예산 필요성의 정당성을 평소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에 건의하고 요청하고, 보통교부금 산정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 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이 평소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와의 소통 창구를 만들어 보통교부금 산정 문제에 대해 충실히 대해 왔다면, 긴축 예산의 범위를 현재보다 현저히 축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장석웅 교육감의 국회 방문 언론 보도자료는 뒷북 행정이자 보여주기식 홍보자료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일부에서 지자체 국비 예산 확보와 비교하고 있지만, 지방교육예산의 주요 요인인 보통교부금은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청의 각자 여건에 따라 배분하고 있다”며 “중앙정부, 국회추경,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 편성 일정이 달라 보통교부금 산정 논의가 쉽지가 않다”고 입장 표명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