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의 취업전담교사와 취업지원관제도가 애초 취지와 달리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직업계 고교 학생의 진로 지원과 취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채용 인력이 학교 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기준 시·도교육청별 취업지원관과 취업전담교사 배치 현황에 따르면 전남 지역 취업전담교사와 취업지원관 채용 인력이 학교 수에 미치지 못했다.

전남 직업계고 44곳에서 고용한 취업지원관과 취업전담교사가 37명에 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2017년 제주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이후 교육부는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현장실습을 산업체 파견형에서 학습중심으로 개편하고, 취업전담교사 뿐만 아니라 취업지원관제도를 도입했다”며 “아직도 전담교사나 지원관이 없는 학교와 교육청이 적지 않다는 게 우리 교육현장의 실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사고가 난 전남교육청의 경우, 모든 학교의 취업전담교사가 취업부장”이라며 “이들은 수업을 대신할 시간강사도 없어 수업은 수업대로 하고, 취업지도까지 겸해야 해 역할의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 같은 교육현장의 구조 속에 우리는 또 한 명의 청년을 떠나보냈다. 사회에 나가 꿈을 펼치고자 부풀어있었던 아이는 규정을 어겨가며 욕심에 눈먼 어른들 때문에 먼 길을 떠났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안전망 확보를 위해 1인 1기업 취업지원관제를 의무화하고, 실효성 있는 입직 교육 지원을 위한 취업전담노무사의 역할을 강화하며, 교육계와 산업계의 진심 어린 반성과 협력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일 여수의 한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이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잠수 작업 중 숨진 사안과 관련, 교육부는 전남교육청과 함께 공동조사단을 구성하는 한편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