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DB 개편, 공문서 감축 정책 발굴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단환경 조성을 위해 공문서 감축에 발 벗고 나섰다.
전남교육청은 8일 본청, 직속기관장, 시·군 교육장 등이 온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정책회의를 갖고 교육행정기관, 단위학교 표본조사 현황을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문서 감축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교육청이 코로나 이후인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문서는 4년 사이에 20.8% 증가했다. 월별 생산량은 3월, 7월, 12월, 11월이 많고, 공문의 유형은 안내 30.7%, 출장 16.6%, 예산 14.3%, 인사 12.8%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을 기준 전체 공문서 생산량은 총 9만 4,307건으로 본청이 1만 5,598건, 직속기관이 4,670건, 22개 교육지원청이 7만 4,039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의 업무는 유기적인 경우가 많아 안내, 예산, 출장 순으로 공문서 생산량이 많았다.
단위 학교의 공문서 총량(생산 및 접수)은 2024년 2~3월 두 달 동안 초등 4교, 중학교 2교, 총 6개교를 대상으로 표본 분석했다. 그 결과 학교 규모, 학교 급에 관계없이 평균 2,552건 정도를 생산 및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교육청은 이런 실질적인 분석을 토대로 일하는 방식 개선과 업무 효율화를 이뤄 학교 업무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2024년에는 공문서감축에 대한 정책을 학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기존사업 중 일회성, 관행적, 중복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 통합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업무 효율화를 위해 업무 DB를 개편해 산재해 있던 자료를 일원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업무 DB에 교무·학사 지원, 지침 등을 게재함으로써 안내 공문을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학교 업무 효율화 매뉴얼(교무, 학사)을 보급해 교사들의 업무를 지원 할 계획이며 업무 자동화시스템 RPA(사람이 수행하던 규칙적이고 반복적이 업무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자 한다. 특히, 목적사업비로 교부되던 예산을 순수 기본운영비 및 통합지원비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업무를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문서로 현장의 업무 피로도가 높은 만큼 ▲ 공문책임관 ▲ 공문 연동제 ▲ 공문서 감축을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 ▲ 공문서 모니터링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업무경감, 일하는 방식 개선, 조직문화 개선 등은 모두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체계적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 공문감축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단환경을 조성하는 일은가장 선행되어야 할 일이다. 타 시도의 공문서 감축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현장의 사례를 발굴하여 선진된 교단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