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도의원, 교육청 취업지원관 직접 고용해야

전남도의회 강성휘 의원(국민의당·목포1)은 현장 실습 학생들을 돕고 지원하고자 도입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전남도교육청이 취업지원관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전남도교육청에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 도내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운영과 산업안전 관리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취업지원관이 배치된 학교는 총 43곳의 특성화고 중에서 2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지원관 제도와 관련 학교장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된 특별교부금 1,0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취업지원관을 채용 또는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 할 취업지원관의 역할이 축소되는 결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강성휘 의원은“안전과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현장실습 학생을 지원하는 취업지원관은 도교육청에서 직접 채용하고 예산도 직접 관리해야 현장실습 학생들의 실습 현장의 부적응과 불이익을 돕고 막을 수 있다”면서“학생들의 안전과 인권이 최우선인 사회가 돼야 제주 이민호 학생과 같이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