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 성인식개선팀의

민주시민교육과가 교권보호위원회 소관 업무 맡아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책국장은 교권보호위원과 위원장

독립성 있는 위원회 구성해야… 제도적 개선 필요

광주지역의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프랑스 단편영화 상영을 놓고, 성비위 교사로 낙인찍혀 직위해제 된 가운데, 광주시교육청과 한 시민단체가 광주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시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여부를 놓고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고만 하는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기관(수사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야 할 광주시교육청이 한발 뒤로 물러서 관망하고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일부에서 빈축을 사고 있다.

배이상헌 교사가 현재 직위해제가 됐다고는 해도, 여전히 교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본인이 교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정당한 법률적 조례(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과 당위성이 있는 만큼 광주시교육청이 직무유기라는 이야기도 일각에서 나왔다.

최근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해 H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광주시교육청의 성비위 사건 행정처리 방식에 대해 교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결정하고, 광주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교권보호위원회)개최를 요구한바 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이 시민단체가 요청한 뒤 두 달이 지나도록 ‘논의 중, 노력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교육청 자문 변호사의 의견을 받는 중이라고 답변을 회피하면서 시간만 축내고 있다가, 지난해 9월 시교권보호위원회 정례회 안건 산정 여부만 논의했다.

정책국 산하의 민주시민교육과 성인식개선팀의 수사의뢰로 촉발된 ‘배이상헌 성비위 사건’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여부 논란 배경에는, 광주시교육청이 교권 침해 주체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시교권보호위원회 업무는 수사의뢰 당사자인 성인식개선팀, 민주시민교육과, 정책국장의 소관이어서, 시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교권침해의 당사자가 돼 자가당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총 9명으로 구성된 교권보호위원 가운데 민주시민교육과, 정책국장이 당연직 시교권보호위원이고, 정책국장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여부를 판단하고, 최종 안건 처리를 결정할 수 있는 위원장의 역할을 맡고 있다.

‘성평등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은 “이 사건의 교권침해 당사자로 지목된 광주시교육청 성인식 개선팀은 H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출석 요구에도 응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정 처리의 근거를 제시하라는 위원회의 요청조차 무시했다”며 “광주시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권 침해의 앞잡이가 됐다”고 말했다.

또 “광주시교육청은 교권 보호 의지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행정행위를 정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지키지 않는다는 오만함을 보여줬다”며 “확실한 교권보호를 위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사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