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국 초등 신규교사 선발예정인원 1,088명 증원, 17개 시·도교육청 중 전남만 감축(22명)
2023년 329명 감축, 2024년 116명 감축, 2025년 324명 감축 예정
전남교육청, 윤석열정부의 교사정원 감축정책 순응하고 무기력 일관
교육부는 지난 8월 7일 ‘2025학년도 공립 유‧초‧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 예고 현황’을 발표했다. 사전 예고한 선발 예정 인원은 총 10,975명으로 작년에 비해 1,177명 증가하였다.
2025년 전국 초등 신규교사 선발예정인원이 1,088명 증원되었지만, 전남교육청은 전년 대비 22명이 감축되어 128명을 선발한다고 발표되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초등 신규교사 채용 규모가 줄어든 곳은 전남이 유일하다.
초등 신규교사 선발인원이 감소됨과 동시에 내년부터 100여명 이상 전남초등교사를 늘봄지원실장으로 차출할 전망이며, 초등교사정원도 145명 감축될 예정이어서 2025년에는 대략 300여명 이상 초등교사가 감축될 것이다.
중등의 상황 또한 좋지 않다. 2025년 중등 신규교사 채용이 169명 증원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그동안 선발하지 못한 교사정원을 채우는 것일 뿐, 교사정원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2023년과 2024년에 중등교사 366명이 감축되어 전남 관내 거의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1명 이상의 교사가 감축되었다. 또한, 2025년에 179명이 추가 감축될 예정이어서 또 다시 중고등학교에서 1명의 교사가 더 감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전남교육청은 윤석열정부의 무리한 밀어붙이기 교사정원 감축정책을 제대로 된 항의도 없으며 공식적인 입장표명도 하지 않았다. 교사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수차례 되풀이하였지만 타 시·도교육청보다 교사감축규모는 더 큰 상황이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해명이 필요하다.
고작 교육부의 교원정원 감축안에 맞춰 학교별로 교사수를 줄이는 것 외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교사 정원 감축으로 인한 학교별 부작용에 대한 맞춤형 대책은 있는가? 교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작은학교 대책은 무엇인가? 늘고 있는 과밀학급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던 “글로컬미래교육”과 “교육대전환”을 진정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사의 수 확보가 필요하다. 학생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학생들의 사회·정서 발달 지연, 경계선 지능, ADHD 등 정서행동 위기학생, 기초학력 미달 학생,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다문화 학생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학생들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교사정원감축은 농산어촌지역의 작은학교가 많은 전남교육에 더욱 치명적 결과를 낳을 것이다. 2~3곳의 학교를 돌아다니며 가르치는 순회겸임교사의 증가, 일반학교 2~3인이 담당하는 행정업무를 1인이 해야 하는 업무과다의 문제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똑같이 교사수를 감축하더라도 작은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고, 결국 학생들이 최종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윤석열정부의 교육정책은 원칙과 전망을 결여한 즉흥적인 것으로 이미 현장의 신뢰를 잃은지 오래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추진하면서 교사정원을 감축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다. 방에 불을 때면서 에어컨을 트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부가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과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방통행식 교원 수급 계획을 계속 고집하더라도, 최소한 교육감만은 책임감을 가지고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상황임에도 김대중교육감은 정부의 정책에 순응만하는 무기력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의 수장이라면 당연히 도민과 교사, 학부모의 대표하여 정부의 잘못된 교사감축 정책에 맞서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교육감의 권한을 이용하여 교사정원 감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실행해야 한다.
전교조 전남지부(지부장 신왕식)는 국회의원과의 면담, 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교원정원감축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공론화할 것이다. 전남교육청의 교사정원감축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규탄하고, 교사정원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전남교육청은 교사정원감축에 대한 무사안일한 대응을 반성하고, 교사정원확보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 8. 1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