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총리 직속으로 구성된 별도팀이 비리를 저지르는 사학이 있다는 국민 제보를 받고 필요하면 해당 학교법인에 대해 바로 현장조사에 들어가고 건전한 사학 100여곳(4년제 대학)에 대해서는 2019년 약 40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사학혁신위원회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추진단을 설치·운영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사학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건전한 사학을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비리를 저지르는 사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사학은 우리나라 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 경제성장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회계부정·인사비리·족벌경영 등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사학혁신위원회는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 확보를 위해 법조계, 회계법인 등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언론·시민단체 등 외부위원, 기획조정실장·대학정책실장·감사관 등 내부위원 등 총 15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대학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학혁신추진단은 사학혁신위원회의 실무를 지원한다. 사학지원 강화 방안, 법령 등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시행하는 사학발전·제도개선 TF와 비리 사학에 대한 조사 및 감사계획 수립과 감사에 나서는 사학비리조사·감사TF도 운영된다.

사학혁신추진단은 건전한 사학 지원 및 조성, 법인 및 대학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학사 운영의 내실화 추진, 관리자 및 친인척 측근 비리 척결 및 채용 비리 엄단, 회계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사학발전 5대 중점과제’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건전한 사학 100여곳(일반 4년제 대학)에 대해서는 2019년 총 4000억원 가량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회계부정, 인사부정, 족벌경영 등 비리를 저지른 사학에 대해서는 국민제안센터(044-203-7091, 7092)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를 통해 접수된 제보 등을 검토해 시정명령과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바로 현장조사와 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학의 제도 개선과 발전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당면 과제”라면서 “전체 고등교육기관(430개교) 중 86.5%(372개교)를 차지하는 사립학교의 발전이 교육의 국가경쟁력 향상과 직결된다는 각오로 사학의 발전에 온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