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부터 3년간 일반계고와 직업계고 60곳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교육단체들이 고교학점제를 졸속으로 도입하면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최근 입장자료를 내고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제도지만 교육여건 조성과 내신평가, 대입제도, 도농격차 등 사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 많은 만큼 서둘러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철저한 준비와 함께 제도 변경에 따른 학생들과 교사, 학교의 혼란이 없도록 (고교학점제를)꼼꼼하게 살피고 점진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앞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고교학점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일부 학교는 문제점 등으로 인해 일반 교육과정으로 되돌아갔고 고교학점제의 전 단계인 ‘교과교실제’를 2010년부터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는 강원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또 ‘교과 공동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해온 세종교육청도 교사 수급 문제와 이동, 행정 업무 가중 등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지난 6월 전국 초·중·고 교원 20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응답자의 47.4%(984명)가 제도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고도 말했다.
이들은 “대입에 유리한 교과목 위주로 학생들이 쏠릴 우려(43.2%)가 있고 다양한 수업에 필요한 교사, 학교시설 등이 부족(34.8%)하고 대도시와 중소도시·농산어촌 학교 간 격차가 심화(13.6%)될 것이라는 답변이 많았다”며 “예상되는 부작용과 선결 과제가 너무 많아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고교학점제는 현실적으로 준비하고 바꿔야 할일들이 산적한 만큼 준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기내 도입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서둘러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진보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논평을 내고 “기본 개념조차 합의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를 졸속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도입 반대의사를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비정규 강사 양산, 학급 공동체 약화, 입시와의 부조화, 학사운영의 어려움 등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학년별 교육과정을 폐지해 사실상 학년제가 폐지되는 것인지, 낙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인지, 내신평가는 절대평가와 교사별 평가로 진행되는 것인지, 또 이경우 현재 대입제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등 관련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내년에 지정될 연구학교들은 2015 교육과정내에서 운영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는 과목 선택권을 약간 확대하는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 교육과정이나 교육정책들에 대한 평가 없이 다른 교육제도와의 연관성에 대한 검토도 없이 새로운 교육정책을 도입하는 방식이 반복돼 왔다”며 “그 결과 새로운 정책은 기존의 학교교육과 따로 놀면서 학교현장의 혼란과 부담만 가중시켜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교육회의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산하에 중등교육과정 전반을 검토할 수 있는 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해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고교학점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교육과정위원회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 교원단체, 교육전문가들이 고루 참여하도록 해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를위해 연구학교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고교학점제의 타당성 여부를 근본적으로 검토하는데 운영의 목적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