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참여 외면하는 전남교육청, 시군별 교사 참여율 격차 심각

전남지역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실태가 충격적인 수준으로 드러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2024년 전남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심의 현황 분석 결과, 전남 22개 교육지원청 대부분에서 교사 참여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심지어 일부 지역은 교사 참여율이 “0%”인 곳도 있었다.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위원회에서 정작 교사가 배제된 현실.

이것이 바로 전남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바라보는 시각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다.

• 교사 배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2024년 전남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여수, 장성, 담양, 구례, 화순, 강진, 진도교육지원청에서는 교사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다.

교사가 없는 교권보호위원회, 과연 누구를 위한 기구인가?

순천교육지원청은 교사 참여율이 20.6%로 비교적 높지만, 이는 전체 교육청 중 극히 예외적인 사례일 뿐이다. 대부분의 교육지원청 교사 참여율은 10%에도 못 미치며, 22개 시·군 중 21개 시·군에서는 교사 위원이 3명 이하로 구성된 실태는 심각한 문제다.

• 목포교육지원청, 교권침해 ‘집중 발생지’

교권침해 심의 건수에서도 지역별 격차는 극심했다.

2024년 현재, 목포교육지원청에서는 26건의 교권침해 심의가 진행돼, 전남 전체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했다. 이는 여수교육지원청(9건)의 3배에 달하며, 순천·나주·광양 등 다수 교육지원청이 연간 2~4건 수준인 것과 비교해도 목포 지역의 교권침해 실태는 거의 비상사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은 총 13명으로 여수(31명), 순천(34명), 광양(20명)보다 크게 적다. 특히 교사 위원은 단 2명에 불과해, 교사 비율은 최저 수준이다. 목포교육지원청에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 전남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한다.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 예방과 교원의 치유 및 복귀 지원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사참여가 배제된 상태로는 정상적인 역할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장 교사들은 이미 무너진 교육활동 보호 체계 속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교권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런 현실에서 교사 참여조차 외면하는 전남교육청의 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2025년에는 반드시 교사위원 비율을 늘릴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단순 심의·인용 절차에서 벗어나, 예방·조정 중심의 교권보호 체계로 전면 개편하라!

교권침해는 한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전체의 위기다.

교사의 교육권이 무너지는 순간, 학생의 학습권도 함께 무너진다.

현장 교사를 배제한 교권보호위원회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지금 당장, 현장 참여형 교권보호위원회로 개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3월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