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 심사 형식적···개선 시급”

시민단체가 광주시교육청의 교직원 공무국외연수 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은 ‘최근 4년간 광주시교육청의 국외연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3일 발표, “국외연수 심사의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의 국외연수 참가 인원은 2014년 101명, 2015년 20명, 2016년 27명, 2017년(6월 기준) 3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심사를 거친 국외연수 계획은 2014년 20건, 2015년 2건, 2016년 2건, 2017년 4건에 그쳤고, 그외 대다수 국외연수는 사업주무부서의 허가(내부위임 전결)를 통해 추진했다고 학벌없는 사회는 밝혔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에는 ‘시교육청 공무국외 여행심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명시돼 있다.

심사위원회는 ’10인 이상 단체 국외여행을 주관’하거나 ‘여행경비 전액 또는 일부를 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이외 기관(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 등의 국외연수를 심사해야 한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해당 규정과 달리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통해 예외사항(‘교육부·정부기관, 정부출연기관, 지자체 주관 국외여행’이나 ‘전국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협의회 주관 국외여행’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을 뒀다.

또 심사위원을 부교육감·사업주무부서장 등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해 심사의 실효성을 의심케했다고 학벌없는 사회는 주장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이 같은 연수 심사 시스템은 심사 대상이 적고, 실제 심사를 하더라도 위촉직 위원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 간 형식적 의사 결정’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외연수의 심사 대상과 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민간영역)을 확대해 내실 있는 연수를 추진해야 한다”며 “투명한 교육 행정과 선진 교육 정보 공유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같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국외연수 계획·보고서를 상시적으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