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도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학부모 부담 완화

광주시교육청이 교육부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지도단속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 학원 지도·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덜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교육부 수능 사교육 카르텔 집중 대책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도·단속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이를 통해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우선 사교육 시장에서 수능 킬러문항 대비, 수능 출제 혹은 검토위원 이력 등을 홍보 수단으로 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 특정 대학 합격 현황, 대학별 진학결과, 모의평가 및 수능성적 비교자료 등을 홍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광주 지역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학원 불법 운영 신고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그리고 학원장 연수 등을 통해 관련 규정 및 위반하기 쉬운 사안을 안내해 학원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한편 상반기 시교육청은 학원과 교습소 1046곳을 점검해 122건을 적발했다. 적발 내역은 ▲강사 해임 미통보 ▲시설·설비 변경 미등록 ▲교습비 반환에 관한 사항 미게시 ▲성범죄·아동학대범죄 범죄전력 미조회 ▲명칭사용위반 ▲교습비 초과징수 등이다.

광주시교육청 진로진학과 박철영 과장은 “하반기 공교육 내실화와 함께 학원 등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앞으로 학부모 부담 완화와 학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