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학교가 학교발전기금을 놓고 안팎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

‘발전기금 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시민단체 요구에 비공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며 취소 처분하는가 하면 발전기금 부당징수를 문제삼은 교수는 ‘보복 징계’를 주장하며 부당해임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

이에 대학 측은 “발전기금은 자발적으로 거뒀고, 해임은 직무 태만과 연구비 부당수령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고 반박,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

15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민모임 측이 광주대를 상대로 청구한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취소 행정심판에서 “대학 측은 정보공개 이의신청 거부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라는 현행 정보공개법 제9조의 단서조항인 8가지 예외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

시민모임은 대학 측이 지난해 8월 교육부 대학역량평가를 앞두고 교수들의 급여 일부를 본인 동의없이 징수한데 대해 보건행정학과 A교수가 “변칙적인 징수”라며 기금약정서 서명을 거부하는 등 강하게 문제삼자 A교수를 교육부 평가 두 달 전 해임 처분했다.

​

징계 사유는 크게 2가지로, 교외활동으로 인해 휴강한 수업을 보강하지 않은 점과 같은 논문으로 16만원의 연구비를 두 차례 받은 점을 들었다.

​

그러나 대학 교원의 지위를 박탈하기에는 사유와 근거가 약하다는 문제제기가 일기 시작했고, 이에 시민모임은 ‘합당한 징계’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기금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문서목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11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시민모임 황법량 상임활동가는 “대학 측의 비공개 처분은 중앙행심위의 법적 권위(유권해석)를 빌리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들다”며 “(정보 비공개라는)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대학 측은 관련 정보를 떳떳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

A교수가 대학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임 취소 소송은 오는 1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

이런 가운데 대학 측은 발전기금 부당 징수와 보복 해임 논란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사실 호도”라는 입장이다.

​

대학 측은 ‘보강수업과 출결 관리 소홀 등 직무 태만으로 학생들의 탄원이 잇따랐고, 허위 논문 실적으로 연구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고등교육자인 대학교수로서의 품위 손상이 커 해임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

또 발전기금과 관련해서는 ‘A교수는 기부금 약정서를 자발적으로 서명했고 불참자들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았다”며 “A교수가 기부금 문제로 징계위에 회부됐고, 보복성 해임을 당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