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립대학, 교직원 자녀 등록 등 신입생 부풀리기 의심
우리 단체가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대학교 신입생 중도탈락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중도탈락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은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관내 4년제 일반대학교 21곳이며(전문대 제외), 조사기간은 가장 최신화 된 2020~2022년이다.
조사 결과, 2022년 대학생 신입생 21,864명 중 11.8%에 해당하는 2,570명이 중도탈락 했는데, 2020년 6.4%, 2021년 9.7%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형별로는 보면, 2022년 중도탈락 학생 사유 중 자퇴가 가장 높은 54.5%를 차지했고, 미등록 45.2%, 기타 0.3% 순으로 나타났다.
눈여겨 볼 점은 미등록 사유의 중도탈락 학생이 2020년 273명, 2021년 805명, 2022년 1,161명으로,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5개 대학에서 두드러진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일부 대학은 교직원 자녀를 신입생으로 등록 시 인사가점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남지역 사립대학교인 초당대학교의 총장 등 교직원들이 학생 충원율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대 정부 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신입생의 경우 입학한 것처럼 꾸며놓고 다음 학기에는 미등록 등 제적처리하는 수법을 써서 충원율을 높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난 것이다.
이처럼 정부지원 등 목적으로 조직적인 위법행위를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면 더 큰 사학비리로 이어질 게 분명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신입생 부풀리기가 의심되는 주요 대학을 감사 실시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 5.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