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과다 징수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학원 운영 등 학원의 불법·편법행위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제도’가 해마다 시들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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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광주시교육청과 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 등에 따르면 학원 불법행위 신고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2015년 32건에서 2016년 6건으로 크게 줄더니 2017년과 재작년에는 아예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해에도 단 1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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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동부교육청 관할인 동·북구가 5년새 12건, 서·남·광산구를 관할하는 서부교육청이 27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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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사례가 적어 불용처리된 예산비율도 2015년 51.4%, 2016년 67.4%, 2019년 84.3%에 달했고, 2017년과 재작년에는 관련 예산 각각 400만원씩이 100% 불용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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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 건수가 이처럼 줄어든 것은 한동안 광주지역 학원가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전문신고자(일명 학파라치)의 활동이 미미해진데다 신고건수 자체도 해마다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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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사례가 줄면서 관련 예산도 2015년 1650만원, 2016년 1000만원으로 줄었다가 2017년 이후에는 4년 연속 연간 400만원만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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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행정 당국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여전히 줄지 않아 광주 서부교육청 관내에서만 2017년 9건이던 위반 사례는 이듬해 23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2019년에는 50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코로나19 휴원 등에도 불구 13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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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는 학원의 불법행위가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신고포상제가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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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는 “교육청 내 불법 사교육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직접 피해를 당한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신고에 의지해야 할 형편”이라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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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학벌없는사회는 신고포상금 예산 증액과 교육지원청의 지도감독 인력 확보, 신고포상제 홍보 강화와 함께 시민단체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원 합동점검단 시범 운용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