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학급 수 감축 등 고강도 대책을 마련했다.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요구에 ‘인사권 침해이고, 길들이기’라며 거부하는 사학에 극약처방을 내렸다.

광주시교육청은 1일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고 3 시험지 유출과 성적조작 등 최근 사학에서 발생한 중대 비위행위에 따른 신뢰도 제고와 공·사립 균형 발전을 통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10개 주요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사립학교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교사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청이 신규교사 위탁채용을 제안했으나, 사학법인들이 인사권 침해라며 거부하고 있는 것도 이번 대책의 명분으로 작용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중·등 신규교사 위탁채용에 동참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은 법인에 대해 학급 수 감축을 통한 교사 정원 조정을 강력 추진한다.

그동안 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급 수 감축은 시행했으나 징벌적 수단으로 학습 수를 감축하는 것은 자제해 왔다.

학교 운영예산 대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사학이 채용 투명성 강화 등 공공성 확대 요구에 ‘사학 길들이기’라며 반발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합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사립학교의 민주적 인사운영을 위한 사무직원 공개채용 방침과 승진, 징계, 연수, 성과상여금 등이 포함된 인사지침도 마련해 시행한다.

이와 함께 공·사립간 인사교류 확대, 학교자치기구 활성화, 필수연수 이수를 통한 기본역량 강화 등의 대책도 포함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학법인 경영평가에 주요정책과 교육과정 등을 반영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현재의 10배 규모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각종 법규 위반행위와 중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감사와 함께 내부 협의체 회의를 통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광주시교육청 이재남 정책기획관은 “사학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개혁입법 노력과는 별개로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교육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