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유예,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원점 재검토, 수시 확대 기조 뒤집기,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국가교육회의로 이송.”
문재인 정부가 10일 집권 2년차를 맞는 가운데 시험 위주 경쟁교육, 과도한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교육정책이 중심을 못잡고 있다. 굵직굵직한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교육주체간 이견이 큰데다 사회적 합의도 충분치 않아 혼란이 야기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8월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두가지 수능개편 시안(일부 과목 절대평가, 전 과목 절대평가)를 놓고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갈팡질팡하다 결국 두 시안을 모두 폐기하고 수능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당시 교육부는 1년간 논의를 거쳐 올해 8월중 종합적인 대입정책을 담은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 수백가지 조합이 가능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을 이송했다. 교육당국의 교육철학과 소신을 바탕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대신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간의 적정 비율’, ‘수시 및 정시의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법’ 등 핵심 쟁점만 나열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내걸었던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실시 공약과 지금까지 교육부의 수능 절대평가 확대 기조는 완전히 뒤집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입제도 개선안 이송’ 관련 브리핑을 통해 “수능 절대평가는 국정과제에 들어있지 않다”며 발을 뺐다. 그는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를 거쳐 논의한 결과를 존중하겠다는게 교육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국가교육회의에 공을 넘긴 것이다.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를 거쳐 8월초까지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런 상황 때문에 최종안이 결정돼도 뒷말은 불가피해 보인다.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하겠다던 방침도 20여일만에 뒷걸음질쳤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말 한글·영어 등 지식습득을 위한 교육이 아닌 놀이·돌봄중심으로 방과후 과정을 개선하겠다며 유치원·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담긴 ‘육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거세 반발하자 결정을 1년 뒤로 미뤘다.
당시 교육부는 “조기 영어교육 과열을 줄이고 학교 영어교육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여론에 밀려 정책 결정을 포기한것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달 서울 주요 대학들을 중심으로 수능 위주의 정시전형 확대에 나서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기도 했다. 10여년간 유지해온 ‘수시 확대·정시 축소’ 기조에 갑자기 변화를 줬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수능 절대평가 과목 확대 기조를 밝히고 수시에서 객관적 평가 지표로 통하던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추진하는 등 수능 영향력 축소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처럼 교육정책이 갈피를 못잡고 흔들리고 있지만 교육부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보다 업무를 추진했던 간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한 모양새를 보여 또다른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열린 안’으로 채워진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을 국가교육회의로 이송하며 결정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일자 담당국장을 지방대학 사무국장으로 발령냈다. 올해초에는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 교육 금지에 드라이브를 걸던중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일자 이를 철회하고 담당 국장을 대기 발령내기도 했다.
교육정책의 잦은 혼선은 결국 냉혹한 평가로 이어졌다. 한국갤럽이 2~3일 실시한 문 대통령 취임 1년 여론조사에서 교육분야는 ‘잘했다’는 평가가 주요 정책중 가장 낮은 30%에 그쳤다. 취임 6개월 당시 조사 결과(35%)보다도 5%포인트 하락했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교육부분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충분한 의견수렴 부족, 갈등조정능력 부족, 리더십 부재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되 장단점을 검토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정권은 임기내 무리하게 성과를 도출하려다 혼란을 야기하고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며 “문재인 정부도 조급증을 버리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거나 무리한 공약을 실천하지 않아야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