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곡성 올 공모에 선정, 사업 추진 본격화
교육부, 5년간 1조8천억 투입 총 200개교 선정
여수 등은 내년 공모할 계획…경쟁 치열 예고
의견수렴·시설 완공후 관리 책임 문제 등 대두
최근 저출생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과 폐교 등의 가속화로 학교라는 공간의 쓰임새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흥과 곡성 등 전남 동부권에서 학교시설을 지역민에게 개방해 소통과 배움의 공간으로 바꾸는 ‘학교복합시설’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의 경우 고령화 심화로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학생의 소질과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환경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올해부터 학교복합시설에 5년간 1조 8천억 원을 투입해 200개교를 공모·선정할 예정이어서 사업 추진 결과가 주목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각 지자체의 주민과 학교의 의견 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다, 향후 추진시 관리 책임문제 등이 과제로 남겨져 있다.
◇전국 229개 기초 지자체에 매년 40개교씩 5년간 추진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돌봄·문화·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올해 3월 17일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매년 40개교씩 5년간 확대해 총 200개교를 공모·선정하기로 했다.
229개의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되도록 설치를 추진하고,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기반 확충으로 문화·예술·체육 등 프로그램이 가능토록 운영 내실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늘봄학교에 다양한 학교복합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먼저 모든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하나 이상의 학교복합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142개 지역부터 학교복합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5년 동안 해마다 40개교씩 모두 200개교 규모의 사업공모를 추진한다.
◇공모·선정은 어떻게…‘휴교중 고교 활용’ 내세워 200여 억 확보한 고흥
교육부의 올해 학교복합시설 공모에 전남지역에선 동부권에선 고흥과 곡성지역이 신청해 최종 선정이 됐다.
또 동부권 외 전남에선 나주시와 영암군 등 2곳이 선정돼 총 4곳에서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올해 공모 신청을 하지 않는 여수시를 비롯해 전남의 일선 지자체도 본격 공모 신청에 나설 것으로 예상인 가운데 올해처럼 전국적으로 40여 곳을 놓고 치열한 공모 경쟁도 전망된다.
향후 학교복합시설공모 예정 계획인 지역에 지침서로 활용되기 위해 이번에 공모·선정으로 200억 원을 확보한 고흥지역 모델을 대표적 사례로 소개한다.
고흥교육지원청과 고흥군이 함께 노력해 사업이 선정된 고흥의 경우 ‘늘봄ㆍ방과후ㆍ평생교육의 신(新) 모델 고흥 북부권역 학교복합시설 구축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공모를 신청했다.
또 추진 배경으로 ▲휴교 중인 고흥 영주고등학교를 활용한 고흥 북부 권역 교육·문화 시설 설치의 필요성 대두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사회 해체 문제 등 교육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모델 개발의 필요성 제기 등을 들었다.
고흥의 주요 예정 복합 시설로는 통합늘봄센터, 평생교육센터, 다목적체육관, 기타 토목시설 등이 있다.
그동안 추진상의 문제점과 해결을 위한 노력도 있었다.
지자체 공동투자 및 복합시설 유치를 위한 공동 TF 설치·운영, 고흥군청 사업 참여 의향서 제출, 학교복합시설(늘봄센터) 구축 설문 조사 실시, 고흥교육지원청-고흥군 학교복합시설 추진 MOU체결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산고 끝에 고흥군청으로부터 대응투자 50억원을 이끌어 내고, 고흥 북부권역 학교복합시설 유치 성공으로 199억원 등을 각각 확보하는 결실을 맺었다.
고흥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실무협의체 구성(15명 내외로 구성 : 교육청, 군청, 지역 사회), 고흥군청-고흥교육지원청 간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이어 2024년에는 학교복합시설 사전 기획 용역 발주, 실시 설계 발주, 실시 설계 완료 등을 거쳐 2025년 건립 공사 착공 운영 및 관리 협약 체결, 2026년 건립공사 준공과 개관 및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교육부 첫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인 만큼 신청한 곳에 대부분을 선정해 줬다”며 “하지만 내년부터는 공모 신청한 곳도 늘어나고, 선정기준도 다소 강화할 것으로 예상돼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향후 학교복합시설 증가 따른 조례-규칙 재개정 등 필요
올해의 경우 교육부의 공모 일정이 빠듯한 영향으로 여수 등 전남 동부권 뿐만 아니라 전남 전체적으로 공모를 신청한 곳이 드물어 사업을 추진하는 곳도 적은 편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공모 신청이 늘고 전남 동부권 등에 학교복합시설이 증가하게 되면 지역과 학교(지자체-교육지원청)간 무엇보다 관리 책임 문제가 대두될 전망이다.
학교부지 내에 수영장, 체육관 등 학생교육과 지역주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운영해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유기적 연계를 맺고 공존하도록 하는 학교 시설의 새로운 모델을 의미하는 학교복합시설이지만, 운영의 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면 향후 인명 사고나 관리나 책임 문제가 발생시에는 해결 방안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설 관리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교육청 내에 학교복합화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 설치와 도교육청 차원의 조례-규칙 재개정의 필요성 등이 요구되고 있다.
학교복합시설은 목적과 취지, 또 순기능적인 면이 많은 편이지만 이러한 요인 등으로 반대 여론도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교내에 침입해 일어나는 범죄 위험성이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감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관내 학교복합화 시설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격의 부서를 신설하는 등 교육행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자체에만 사업 관리 책임을 전부 떠맡기고 정작 관리 책임이 막중한 교육청은 학교복합시설에 대해 나몰라라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여수시의회 한 관계자도 “학교복합화시설은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했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화 사업과도 맞물려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예정”이라며 “얼마 전까지 학교복합시설이 선택일 수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필수일 수밖에 없어 지자체에서도 지역민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 사업에 대해 아직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공무원도 많다”며 “동부권에서는 올해 2곳이나 선정이 됐다. 여수지역도 서둘러 신청했으면 지역민들에게 더 빨리 혜택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했다.
여수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올해는 교육부의 공모 일정이 촉박해 여수시와 협의 등이 이뤄지지 않아 신청을 하지 못했다”며 “내년에는 공모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글 제공=허광욱 남도일보 기자 hkw@namd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