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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ㆍ이슈 | 법원 민사조정 같은 광주·전남교육청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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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차     작성일17-11-01 17:14 조회1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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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끼리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보기 좋지 않다. 원만히 합의해라." 

 

지난 24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민사조정을 연상케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북도교육청에서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이 옛 전남도교육청 부지를 매입한 뒤 전남도교육청과 매입대금 이자율 갈등을 겪고 있다"며 "이자율을 3%로 한 뒤 뒤늦게 잘못 책정한 것을 안 광주시교육청이 1.41%로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전남도교육청이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당시 매각 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광주시교육청에 시중금리를 요구했다"며 "광주시교육청에 많은 편의를 줬는데 계약하고 난 뒤 마음이 바뀐 것 같다"고 문제의 원인을 광주시교육청에 돌렸다. 

 

반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이자율 법령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전남도교육청이 부지를 매각하는데 있어 광주시가 공공용지로만 사용하도록 묶어놔 일반 주택지로는 매각이 어려웠을 것이다"며 전남도교육청이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다고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양 교육감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자 김 의원은 "국정감사의 목표는 두 교육감이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는데 있다"며 다시 합의할 것을 종용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기대와 달리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계약한대로 했으면 한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법령대로 해야한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김 의원은 "형제끼리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며 감성을 자극하고 나섰다. 

 

김 의원의 거듭된 요청에 장만채 교육감은 "항상 그동안 광주에 양보하고 희생했다"며 "이번에도 가능한한 양보하겠다"고 답변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이자율이 조정되면 분할 납부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양 교육감이 합의할 의사를 내비치자 감사반장인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쐐기를 박았다. 

 

유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양 교육감이 합의해 김 의원에게 얘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5월31일 광주 북구 매곡동 옛 전남도교육청 부지를 346억원, 이자율 3%, 5년간 분납으로 매입하는 계약을 전남도교육청과 체결했다. 

 

하지만 이자율 3% 적용이 현행 법령보다 높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나 광주시교육청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옛 전남도교육청 부지에 광주예술고등학교를 이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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