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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ㆍ이슈 | 광주시는 왜 전남대 로스쿨에만 장학금을 지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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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회차     작성일18-04-19 16:12 조회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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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은 19일 광주시가 전남대 로스쿨에 대한 특혜성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진정서를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전남대 로스쿨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매년 1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남대는 해당 기금을 로스쿨 장학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광주시는 전남대와 체결한 교육협약을 근거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가 전남대 로스쿨 재학생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은 특혜로 다른 대학원생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전남대 로스쿨 외 광주지역 전문대학원(치·의학 전문대학원)이나 일반대학원은 광주시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타 지역에 있는 소위 명문대 출신이 독점하고 있는 로스쿨에 광주시가 특혜성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인재 육성에 역행하고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벌없는사회 조사 결과 2017년 전남대 로스쿨 입학생 중 수도권 대학교 졸업자는 70.1%, 호남권 대학교 졸업자는 20.5%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는 "강원도는 올해부터 강원대 로스쿨 지원을 중단하는 등 전국적으로 특정 대학이나 대학원을 우대하는 장학금은 없어지고 있는 추세다"며 "광주시도 특혜성 장학금 지원을 중단하고 지역 교육발전과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로스쿨 유치 당시 지자체 지원사항이 포함돼 있어 2009년부터 협약을 맺고 장학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 협약기간 3년이 만료됐고 협약 갱신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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