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남교육신문

교육청 | 고교무상교육 추진 앞당겼지만…국회통과·예산확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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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회차     작성일17-12-05 14:51 조회1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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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계류
 국회 통과까지 여야 합의 필요
 연간 예산 2조 확보도 '넘어야 할 산'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8일 내년부터 제주도내 고교에서 전국 최초로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애초 계획한 도입시기(2020년)보다 2년이 앞당겨졌다. 

 

고교 무상교육 추진의 법적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와 예산 확보가 전국 확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교 무상교육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돼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9월 노회찬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정미·심상정·김종대·윤소하·추혜선 등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정성호 의원, 국민의당 장정숙·손금주 의원, 무소속 서영교·윤종오 의원 등도 함께했다. 

 

당시 원내 제1당인 민주당과 제3당으로 자리매김한 국민의당 소속 의원 등이 고교 무상교육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우세했다.  

 

하지만 최근 바른정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으로 국회 통과 전망은 난기류에 휩싸이게 됐다. 바른정당 의원들이 대거 자유한국당으로 옮겨 가면서 자유한국당의 의석수가 116석으로 늘고 121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원내 제1당의 지위를 위협받고 있어서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고교 무상교육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는데 난항을 겪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와관련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 전국 확대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개정안 통과는 국회에 달려있다"면서 "늦어도 2019년까지 개정을 마무리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인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의 또 다른 걸림돌은 예산확보다.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려면 연간 2조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올해 5월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당시 고교 무상교육 도입에 연간 총 2조4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높여 고교 무상교육 도입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내국세 총액중 일정 비율로 정해진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높이려면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각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은 물론 나라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기재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높이는데 미온적이다. 교부세율이 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작업도 뒷받침돼야 한다. 앞서 박근혜 정부도 대표적인 교육 공약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내세웠지만 예산 부족으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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