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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ㆍ이슈 | 전남도,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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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회차     작성일17-11-10 09:23 조회1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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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학생수 감소 등으로 갈수록 위기가 심화되는 농어촌지역의 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농어촌학교 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자유한국당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국회의원이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안’을, 11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 국회의원이 ‘농어촌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아직도 발이 묶여 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농어촌 면지역에 1개 이상의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 운영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인력 배치 ▲농어촌지역 인접 도시지역은 공동학생통학구역으로 지정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지원 ▲폐교 결정 시 학부모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이다.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남지역의 경우 2007년부터 지난 10년간 182개교가 통폐합되고, 29만 2000명에서 21만 3000명으로 7만 9000명의 학생 수가 줄었다. 농어촌·도서벽지 학교는 전체 학교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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