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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ㆍ이슈 | 학사위 “시교육청 말로만 사학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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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작성일22-08-02 17:16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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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공공성 강화 세우고도 5년간 재정 재제 단 1건

광주시교육청이 ‘사학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하고도 최근 5년간 사립학교 재정 제재가 단 1건에 불과해 비리 사학을 봐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사위)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이 정말 사학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진심이 있는지 미심쩍다”고 밝혔다.

 

내용에 의하면 “광주에서 연달아 발생한 사학 부조리가 전 국민의 입에 오르내리던 상황에서 5년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사학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을 전격 발표한 바 있다”며 “물의를 일으킨 사학법인과 교직원을 제재하는 수단이 부족한 탓이라 판단하여 광주시교육청이 종합대책을 세우며, 강력한 대처 의지를 밝힌 것이다”고 했다.

 

이에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이 교육감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립학교(사학법인 포함)에 재정 제재를 한 경우가 단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리 사학을 봐주는 것으로 비춰질 지경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어려움이 많지만 재정상 불이익이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사학들의 저항과 법적 대응도 늘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 “근본적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겠지만, 지금도 시·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적지 않다”며 “교직원 정원, 학급 수 조정 등 행정력과 학교 운영비, 목적사업비 반환 등 재정력을 지혜롭게 조율한다면 얼마든지 사학 공공성을 견인할 수 있다”고 이어갔다. 

 

학사위 관계자는 “사학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하고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학 부조리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사학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에 걸맞은 추진 의지와 집행력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고 강조했다.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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