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보관 자료 유출 … 2차 가공 배포행위 엄정 처벌 등 안내

전라남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한 2022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성적 및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2차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 응시 학교에 보냈다.

이번 유출 정보는 2022년 11월 23일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해 전국 고등학교 2학년 27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시험 자료로, 전남에서도 96교 1만 1,500여 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응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보의 주체를 고지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안내했다.

특히,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으로 유출된 정보를 공유·전달·홍보·가공배포하는 행위 등은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44조7)에 의거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17개 시․도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을 중심으로 불법으로 유출된 자료의 접속 경로를 차단하고, 텔레그램 등 온라인 탑재 자료를 즉시 삭제하도록 해당 업체에 요청하고,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과 피해 접수 및 구제를 위한 긴급 상황실을 마련(031-820-0777)해 운영하고 있다.

백도현 전남교육청 교육국장은 “비록 경기도교육청 보관 자료가 유출된 사건이나, 우리 지역 학생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