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조사관 인원 일반직으로 대체   

임기제 공무원 감축 계획 따라 ‘진행’해 

일반직 채용·보수·승진 불이익 판단한 듯  

전남도교육청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한 ‘학교폭력전문조사관’을 채용해 약 3년 정도 업무에 투입하고 있지만, 임기제 공무원을 감축하는 계획에 따라 학교폭력전문조사관 인원을 7급 일반직으로 대체하고 있어, 학교폭력 업무의 전문성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교육청의 ‘학교폭력전문조사관’은 학교폭력업무가 학교에서 지역교육청 이관에 따라 전남의 지역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안의 생활인권팀에 소속돼 있는 7급 상당의 일반 임기제 공무원이다.  

이들은 학생들의 심리상담과 학교폭력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고, 지역 안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운영 및 관리 •상담 및 민원 처리 •관련 현장 전수조사 및 심층상담 •성폭력 신고센터 관리 및 상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실제 이들의 활동으로 전남 22개 지역의 학교폭력 건수가 대폭 감소하는 등 실질적 성과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가기 전 학교에서 자체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학교장 종결제’는 이들의 노력으로 전남이 70%에 이르는 등 여.타 시도(40%)에 비해 매우 높다고 도교육청 학폭 전문가가 밝혔다.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오래전 학교폭력전문조사관 임기제공무원들의 계약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5년 계약이 아닌 2년 계약후 성과에 따라 1+1+1의 계약방식을 학폭조사관들에게 요구했다.

이에 신분 불안을 감지한 몇몇 조사관들이 그만두면서 지역청에서는 학교폭력 업무 폭증과 생활인권팀장(장학사)이견으로 각종 잡음도 일었다. 

그만둔 곳은 영암, 목포, 여수, 완도, 장성 등 5곳으로, 이곳에는 현재 7급일반직이 학폭업무를 맡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7급 일반직을 발령한 것이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남교육신문이 확보한 도교육청의 지난 20년 2월 작성된 임기제 운영 개선 방안자료에 따르면 임기제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일반직 공무원들의 채용과 보수, 신규임용, 승진 등의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본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총 90명의 전체임기제공무원(지난 19년 12월 1일 기준.학교폭력전문조사관 포함)들에 대한 업무를 재조정해 계약 만료 후 인원을 감축하는 계획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