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인 민주주의학교는 25일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는 학령인구 감소와 폐교위기를 교육뉴딜로 전화위복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분권자치형 ‘폐교 교육재생’ 협치를 조속히 가동하라”고 밝혔다. 

민주주의학교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교육부는 지난 17일 ‘2021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 공모전에 선정된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5개 사례를 공개했다”며 “이러한 우수사례를 확산시켜 농어촌 학교의 경쟁력 등을 높인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으로, 폐교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을 감안하면 이 같은 정책 전환은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내에서도 폐교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도내 폐교는 모두 117곳에 이른다”며 “교육부가 농어촌 소규모학교 폐교방침을 바꾼 2019년 이후에도 용인 기흥중학교 등 10여 곳이 폐교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 폐교에 대한 문제 의식과 해소를 위한 접근방식이 중요하다. 농어촌학교, 구도심 지역의 폐교 원인은 단순히 학교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데서 비롯된 현상이 아니다. 그보다는 지역 경제와 사회 문화 등 제반요소의 복합적인 작용의 결과”라며 “폐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총제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것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또 “교육부나 교육청 수준이 아닌 정부, 지자체를 아우르는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각 분야별 종합적인 대책과 처방이 뒤따라야 한다”며 “그 지역 시민사회와 마을공동체의 교육주체가 학교 재생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들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돼야 한다. 이것이 교육재생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분권자치형 교육협치가 필요한 이유”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폐교가 교육문제에서부터 출발하지만 해결의 단계에서는 지역 내 일자리와 소득 확대로 주민 삶의 질이 개선돼야 한다”며 “더불어 보건 문화 접근성 제고와 함께 특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주여건의 획기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복합적인 대책이 어우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주의학교 상임대표인 송주명 한신대 교수는 “‘작지만 강하고 아름다운 학교’ 기조와 정신은 농산어촌의 학교에만 적용될 일이 아니다”라며 “대도시의 일반학교들에서도 접목돼야 한다. 시·교육청은 폐교가 예상되는 지역의 자치체, 시민사회, 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해 교육의 질적 재구성 및 학교 생태계 재구축을 위한 분권자치형 교육재생거버넌스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