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은 유근기 군수가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 추진위원회’에 “도시의 학생이 농촌으로 유학을 할 경우 정부 차원의 지원 제도 마련과 교육경비 보조지원 금지 조항 폐지” 등 5개 교육 의제를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은 도올 김용옥 교수와 소빈 박진도 선생이 농어촌과 농어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캠페인으로 전국 8도 19개 시군을 순회하고 있다.
추진위는 해남군 땅끝마을에 이어 곡성을 방문했으며 이 자리에서 유 군수는 “도시 학령인구가 농산어촌으로 자유롭게 유학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학부모 수당, 전월세비 지원, 농촌유학마을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현행법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의 경우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게 돼 있어 재정이 열악한 전남 지역 대부분이 해당된다”며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유 군수는 “도시학교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생태교육을 농촌학교의 특화 프로그램으로 정착과 농어촌특별전형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실행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