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교육시민단체가 소규모 병설유치원 통폐합 정책을 계속해 추진할 경우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3일 “공교육을 신뢰하고 보낸 병설유치원 학부모와 원아들을 정책 시범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 행위를 멈추고 소규모 병설유치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 지원을 위해 나서라”고 시교육청에 촉구했다.

또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병설유치원 학부모, 교사와 교원·학부모단체와 연대해 병설유치원 통폐합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최근 시교육청이 통폐합 대상 병설유치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일부 학교 학부모들은 설명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병설유치원 통폐합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반대 이유는 원거리 통학과 원아 수면 부족, 또래관계 부적응과 정서적 불안정, 과밀학급, 코로나19 등 각종 사고발생 위험, 통합교육(혼합반)가치 실종 등 이었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연령 별 학급 운영이 가능한 공립 병설유치원 재구조화와 함께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추진한다.

대상은 전체 124개원 중 92개원이다. 2022년 12개원을 4개원, 2023년 29개원을 12개원, 2024년 38개원을 14개원, 2025년 13개원을 6개원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92개원을 36개원으로 통폐합 한다는 것이다.

광주의 경우 타 지역 광역시교육청보다 1학급 규모의 병설 유치원이 많아 혼합반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연령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고 방과후 과정 부족·통학버스 미운영 등으로 인해 학부모 선호도가 낮다는 판단이다.

시교육청은 병설유치원 재구조화를 통한 적합한 교육내용 제공,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안정적 운영, 유아교육서비스 질 향상에 따른 만족도 제고 등을 통폐합 효과로 보고 있다.

앞서 시교육청 관계자는 “출산율 감소로 취원 대상 유아가 감소함에 따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유치원 형태의 다각화가 필요하다”며 “통폐합의 핵심 취지는 유아교육의 질 제고이다. 시대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며, 그 누구도 아닌 대상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