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에 당선된 제21대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교육공약을 분석한 결과, 교육의 질과 환경, 복지 분야에 대한 쏠림현상은 뚜렷한 반면 민주시민교육이나 교육자치, 전남에 불리한 대입 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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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남교육청이 선거 과정에서 제안한 지역 교육공약 상당수가 외면받은 것으로 드러나 교육현안에 대한 총선 당선인들과 교육 당국의 공감대와 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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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 따르면 산하 전남교육정책연구소가 21대 총선 전남 10개 지역구 당선인들의 교육공약을 분석한 결과, 초·중등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 교육복지에는 큰 관심을 보인 반면에 민주시민교육이나 대입제도 개선, 교육자치·지방분권 등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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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수험생의 90% 이상이 수시전형으로 입학하는 상황에서 정시 확대는 공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농산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도시 집중 현상을 초래할 수 밖에 없어 국가균형 발전을 저해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도 불구, 대입제도 개선에 대한 공약은 사실상 전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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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 강화나 교육자치와 분권, 아동보호와 학교폭력, 안전대책 등 전남교육청이 제안한 20대 공약 중 상당수도 총선 공약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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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을 약속한 서삼석(영암·신안·완도) 당선인의 공약과 도교육청 제안을 받아들여 ‘지역 역사교과서 발간’을 내건 윤재갑(해남·완도·진도) 당선인의 공약은 그런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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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약 역시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나 의과대학 설립, 차세대 드론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모 시설 유치나 설립에 치우친 반면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전남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접근은 상대적으로 빈약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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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위 교육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작은 태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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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옥암·부주지역 고교 설립(이설)과 명문고 육성, 오룡지구 고교 신설이 따로따로 공약으로 제시된 가운데 교육부가 ‘학교신설 억제’ 방침에서 ‘지자체의 부지 제공 시 신설 허용’으로 입장 변화를 시사한 만큼 파편적인 개별공약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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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관계자는 “지역 사회와 지자체의 교육협력사업을 매개로 총선 당선인 등 입법기관과도 전남의 미래교육에 대한 의제를 공유하고, 교육당국에서는 핵심 공약 등을 미리미리 자료로 엮어 후보자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넓히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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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민사회단체에 교육현안 과제 발굴과 공약이행 모니터링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고, 정부 정책의 미묘한 흐름 변화에도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전선 구축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