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상여금 평가와 지급방식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으면서 적폐 청산 차원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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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성과급 평가가 비교과 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무분별한 경쟁을 부추기는 등 폐해가 쌓이고 있다”며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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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과 교사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등을 가르치는 교사를, 비(非)교과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수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을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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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광주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지급지침에 따르면 교원 성과평가 등급은 3등급(S, A, B)으로 구분해 등급별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등급별 인원은 최고등급인 S등급 30%, 중간등급 A등급 40%, 하위등급 B등급 30%로 각각 배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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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상은 교과와 비교과 사이에 불균형이 심각하다. 지난해 광주지역 성과 평가에서 비교과는 S등급이 10.5%, A등급 27.2%, B등급 62.3%인 반면 교과 교사는 S등급 31.3%, A등급 40.5%, B등급 28.2%으로 비교과의 하위등급 비중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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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3년간 성과등급도 비교과는 S등급 8.16~10.5%, A등급 22.91~27.21%, B등급 62.29~67.13%로 하위등급 쏠림이 뚜렷한 반면 교과는 S등급 30.39~31.32%, A등급 39.0~40.49%, B등급 28.19~29.71%로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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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대다수 교원단체가 성과주의를 부추기고 교육력을 약화시킨다며 성과급제 폐지를 촉구하고, 전교조가 성과급 불복종운동에까지 나섰으나 현장에서의 제도적 개선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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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 분배와 순환등급 행위가 적발될 경우 성과상여금을 환수하고 1년 범위 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공표했으나 실제 제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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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는 “교사 사이에 성과 과시 경쟁을 부추기고,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을 서열화하는 동안 구성원들의 자존감은 왜곡되거나 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칠 수 밖에 없다”며 “성과주의와 경쟁주의에 사로잡혀 정글이 돼 버린 각종 평가제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