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21일 업무협의를 갖고 18세 유권자 선거참여 교육 홍보와 교육 현장 혼란 최소화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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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부와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교육에 필요한 가이드라인과 안내 자료를 마련하고, 교육부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신고센터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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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교육 현장에서의 선거법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사례 중심의 선거법 안내 자료를 작성한다. 학생과 교원을 위한 선거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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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선관위는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부는 선관위의 선거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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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 등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가이드라인과 교육자료를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 학생들에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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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은 학교 내 선거법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예방에도 적극 나설 것을 천명했다. 선관위는 교육부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교육부는 선관위의 ‘만 18세 유권자 전담 신고·제보센터’에 들어온 제보를 선관위가 조사할 때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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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지난 15일 교사들이 학생을 상대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등 부당하게 관여할 경우 신고 포상금(최고 5억 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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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선거교육 과장급 실무자들과 협의를 가졌다. 교육부는 선거교육 관련 기본계획 중 일부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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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선관위와의 협의 시기와 방식, 선거교육 방법에 대한 기본골격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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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선거교육 가이드라인 마련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위법행위 단속에 협력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통이 예상된다. 실무협의에 참석한 교육청 관계자들은 선관위가 금지 위주의 방침을 정해놓고 선거교육에 제동을 거는 데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