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학교폭력심의위원을 전국 최초로 공개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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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체적으로 처리하던 학폭 심의 기능이 올해 3월부터 지역교육지원청에 신설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로 이관되는데 따른 조치로, 학교밖 심의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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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서부교육지원청은 8일 “2020학년도 학폭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심의위원을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교육청 단위의 학폭심의위원을 공모하는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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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학폭의 예방과 대책,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교육·선도·징계, 가·피해 학생 간 분쟁 조정 등을 심의하며, 동·서부 각각 30∼50명 가량 선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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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형태로 6개 팀이 구성되고, 팀당 8∼9명이 2년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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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 중 최소 3분의 1은 학부모로 구성되고, 나머지는 장학관이나 교육연구사 등 전문직 출신이나 학폭이나 학생생활교육 담당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전·현직 교원, 판·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인, 경찰, 의사,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 출신 등으로 채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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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장소도 교육(지원)청이 아닌 제3의 장소로 정해 객관성을 담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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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자천타천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심의위원들이 영입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신뢰도 높은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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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각에서는 학폭을 학교울타리 안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보다 상급기관에서 다룰 경우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거나 행정업무 가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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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학폭심의 건수는 전전년도 동부 388건, 서부 917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0월말까지 동부 286건, 서부 926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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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관계자는 “심의업무 쏠림을 막기 위해 요일제 심의, 팀제로 인한 분담에 무게중심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