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 됐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린다. 1년 동안 집행부 활동을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의원들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올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팀워크로 변화를 이끈 소통의 시간이었다. 밤 11시 4분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시간까지 전남교육을 더 깊이 살피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대안을 고민하는 기회였다. 그 과정을 되돌아봤다.  

첫째, 변화를 이끈 행정사무감사였다. 이번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몇 가지 변화 속에서 진행됐다. 먼저, 인터넷을 통해 도의회 회의가 생중계 됐다. 의원들은 질문을 위해 더 많은 준비를 했고, 도민들은 어디서든 회의를 볼 수 있어 문자로 의견을 보내기도 했다.  

다음으로 장소의 변경이다.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도의회에서 진행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는 도교육청 대회의실과 교육지원청 5곳에서 진행됐었다. 교육위원회는 감사장 마련과 의전 등 관행과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감사 횟수의 변경이다. 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감사는 2일에서 3일로 늘리고,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5회에서 2회로 줄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시도했다. 

다음으로 출석대상의 변경이다. 모든 학교장 의무출석 관행을 없애고 문제를 점검하거나 좋은 사례나 확산이 필요한 학교장만 감사장에 출석하도록 해 답변토록 했다. 

둘째, 팀워크가 빛난 행정사무감사였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했다.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두 차례 사전 워크숍을 진행했다. 8월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심사 관련 전문가 강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10월에는 올해 교육청 추진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할 내용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자료요구는 물론 분석하느라 일주일 이상 새벽까지 자료와 씨름하기도 했다. 

1년간 교육행정 추진과정에 자주 지적됐던 사안에 대한 의원들의 역할 분담도 이뤄졌다. 교육참여위원회 위원 중복 위촉, 예산 직접 반영,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넘어 교육감의 권한 침해 등은 사전 입법연구를 통해 준비했다.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제는 의회가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예산을 전용해 추진한 위법사례로 의회의 결정권한을 침해한 것에 대한 유권해석 등 자문도 받았다. 그 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전용 책임과 조례개정 필요성에 공감을 이끌어냈다. 

셋째, 소통하는 행정사무감사였다. 이것은 교육위원회 모든 의원들의 느낌이다. 취임 1년이 넘는 시간동안 교육감과 마주 앉아 전남교육을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 한 것은 처음이었다. 의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자료에 근거해 논리적으로 지적했다.

큰소리만 치고 윽박지르던 과거 의회의 모습만 기억하는 분들은 교육위원회의 변화를 실감했다고 한다. 덕분에 전남교육 현안에 대해 하나씩 질문과 답변하면서 교육감의 소신을 확인하기도 했고,

미진한 부분은 진지하게 인정하는 책임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주민 의견반영 취지를 벗어나 예산을 직접 반영하는 방식으로 편법운영 된 주민참여예산제 문제도 점검했다. 또 전남 아이들의 학력 신장 방안, 기초학력 관련 문제, 내년부터 줄어들게 될 세입에 대한 대책 등 전남교육을 큰 틀에서 살피는 기회도 됐다. 

이번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행정을 주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교육감 직선제와 의회의 감시 견제 시스템이 비로소 본 궤도에 진입했음을 느꼈다. 자신의 주의주장을 절대화하는 것처럼 민주주의에 위험한 요소는 없을 것이다.

집행부의 정책이 백번 옳아도 규정과 절차, 현장 수용성과 운영과정에 대한 의회의 의결과 견제 감시 기능을 둔 것은 민주주의 원리의 제도화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전남의 교육이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제안된 내용들이 학생을 중심에 둔 전남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학부모, 현장 교육가족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열정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펼쳐준 교육위원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들의 요구자료 제출을 위해 애써주신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현장의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