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우선 실시키로 한 가운데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이 정부 차원의 재원 마련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1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기존 지방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올바른 방향이 아니며, 재정부담을 지방에 떠넘기는 꼴”이라며 “현행 지방재정 교육교부금 비율을 내국세의 20.46%에서 21.33%로 올려서 (정부 재원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 시절 특별기금을 만들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교부금를 늘려 중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한 것은 선례를 들었다.
고교 신입생 수업료 97억원과 학교운영지원비 36억원, 교과서 대금 17억원,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45억원(1인당 연간 30만원), 다자녀가정 학생교육비 33억원, 에듀택시 17억원 등 245억원 상당의 무상교육을 선제적으로 실시한 전남교육청도 “무상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고 선결과제”라는 입장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2월 발표한 공동성명과 궤를 같이한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되,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인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또 “자체 재원으로 충당할 경우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국고로 편성할 경우 국회 심의 과정에 변동이 될 수 있는 만큼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부율 인상이 최선책”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교육정책의 하나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키로 하고, 1차적으로 올해 2학기에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할 방침이다. 이어 2020년 고2, 3학년, 2021년에는 전체 고등학생으로 확대해 전면적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생의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을 모두 무상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이다.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소득 23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자녀로만 한정된 것을,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해 모든 고교생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해 2학기 적용이 현실화될 경우 광주에서는 고3 1만7943명, 전남에서는 1만8885명이 혜택을 입게 되고, 전체 지원금(잠정)은 광주가 154억원, 전남이 140억원으로 광주와 전남 통틀어 300억원에 육박한다. 이는 하반기만 고려한 것으로, 연간 수혜액으로 환산하면 광주·전남 합쳐 588억원에 이른다.
고3 학생 1인당 광주는 연간 171만원, 전남은 148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게 된다.
현재 수업료는 광주가 134만8800원, 전남은 시 단위 115만2000원, 군 단위 87만7205원을 내고 있고, 1인당 평균 학교운영지원비는 광주 28만4400원, 전남 23만1000원, 평균 교과서비는 광주가 8만4000원, 전남이 10만원 수준이다.
2017년말 교육부가 학부모 1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 무상교육 여론조사에서 86.6%, 10명 중 9명 꼴로 찬성한 점도 정책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