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방과후 학교 등 지원으로 행정업무 경감 기대
현장지원 초점 맞춰 …‘학교폭력전문조사관’채용도 실시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지난 20일 삼남교육신문과의 서면 인터뷰 질문지에서  우선“교육청과 학교의 존재 이유는 바로 학생이다”면서 “학생들이 삶의 주인으로 미래사회의 인재로 성장하도록 가르치고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 교육감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아이들 교육과 생활지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오는 3월 1일자로 시행되는 조직개편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학교지원센터 설치로 학교폭력,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업무지원을 맡아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장 교육감은 “오는 3월 1일자로 10개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를 시범 설치하는 만큼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해 앞으로 기초학력과 교육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1. 우선 이번 본청 주요 개편안과 학교지원센터 시범 설치 등에 관한 주요 취지,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과 학교의 존재 이유는 바로 학생입니다. 학생들이 삶의 주인으로, 미래사회의 인재로 성장하도록 가르치고 도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아이들 교육과 생활지도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전시적이고 과시적인 실적 중심의 교육 그리고 각종 정책사업이나 공모사업으로 인해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만 늘어났습니다. 학교폭력,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많은 일들이 교사들에게 안겨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해서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것이 조직개편의 핵심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시·군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시범 지역으로 도시형 4청(목포, 여수, 순천, 광양), 도농복합형 2청(나주, 무안), 농촌형 2청(고흥, 해남), 도서벽지형 2청(곡성, 진도) 총 10개 교육지원청입니다. 그 중 도서벽지형 2개청은 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교육지원과와 행정지원과에 각 1팀을 설치하여 센터 역할을 대신 맡게 됩니다. 향후 시범 운영 결과를 반영한 조직개편을 통해 22개 시?군교육지원청 전체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전남학생들의 기초학력과 교육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감 경청올레 추진, 사립학교 건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발전 계획 수립 평가 등 10가지의 사항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이는 교육감님의 혁신공약과 연계된 것인가요?

 

-전남교육 혁신을 위해 여러 가지 공약사항을 발표했고, 이를 조직개편에 일부 반영했습니다. 그동안 혁신교육 정책이 소홀히 추진되어 왔고 또 형식화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통해 혁신학교, 미래도전프로젝트,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옹호관제 등 학교혁신을 위한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조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경청올레를 실시하고, 사립학교 건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립학교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 본청 및 직속기관 조직 개편안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본청 행정과 적정규모학교육성팀, 홍보담당관실의 홍보기획팀, 전라남도 교육시설감리단 학교시설지원과장 등 팀장급 사무관 3자리가 없어지는 이유,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안 학교지원센터, 나주 학교지원센터장에 사무관이 곧 발령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본청 사무관 한 자리는 아예 없어지는 것인가요?

 

-교육정책 홍보 및 정책브리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뉴미디어팀을 홍보와 공보팀으로 통합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고 팀장 직위는 사무관 직위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거점고등학교 육성사업 지원 사업의 종료로 적정규모학교육성팀 업무를 학생배치팀에 통합 운영하여 행정업무 추진에 효율화를 기하고요. 교육시설감리단 학교시설지원과를 폐지하여 학교 시설 및 설비 등 학교 현장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학교지원센터에 재배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팀장급 조정 인력은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나주, 무안, 고흥, 해남, 곡성, 진도 등 10곳에 학교지원센터를 시범 설치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이곳 학교지원센터 산하에 신설될 생활인권팀이 있는데요. 생활인권팀 주요 업무 중 학교폭력 지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변호사나 일반행정사 등의 법 전문가가 맡아야 그 업무지원 효과가 극대화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학교 지원업무 발굴 및 선정을 위한 각급 학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원요청 비율이 가장 높은 업무는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 처리(60%)였습니다. 이들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및 법적 분쟁 등이 학교 교육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교육지원청 내에 학교폭력 전담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또한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 조사, 상담,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지원, 후속 조치 이행 등의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사안발생 초기 피ㆍ가해학생 간 관계회복(화해ㆍ조정)을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도록 하고요. 학교폭력 사안 조사전담직원 인력풀을 구성하여 교육청 간 상호지원 체제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지원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각종 법인에서 학생대상 학교폭력 관련 업무 실무경력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일반임기제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학교폭력전문조사관’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비행정적 상담, 면담, 화해ㆍ조정 등의 전문적 업무를 전담할 계획입니다. 채용 후 집중 연수를 거쳐 오는 3월1일부터 학교지원센터가 설치된 10개청에 배치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업무 영역을 수행하여 학교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5. 생활인권팀 인력 규모가 대략 10명, 학교지원팀 인력 규모는 6명 정도입니다. 특히 학교지원팀 주요 업무 가운데 방과후학교 운영지원(돌봄교실 포함)이 있는데, 업무량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방과후 전담실무사(공무직 1명)으로 그 업무지원을 다 처리할 수 있는지요?

 

-학교업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학교현장의 체감 만족도가 낮고 학교폭력ㆍ무지개학교 사업추진 등으로 학교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민선 3기 교육감 공약이행 사항인 「교육지원청의 학교중심 지원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존 조직을 재설계하고,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학교중심의 새로운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가칭’학교지원센터 구축 TF를 구성하여 학교 의견수렴, 학교 지원업무 발굴 및 선정, 선정 업무에 대한 단위업무의 처리 절차, 시기별 업무량,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를 분석하여 인원 및 업무를 설계했습니다. 

또한 학교지원센터 정원에 행정7급을 추가 배치하여 행정력을 강화하였고, 추가 배치된 인력과 방과후전담실무사 1명이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므로 업무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6. 현재 계약제 교직원 채용은 각 일선 학교장의 고유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지원팀이 계약직 교직원 업무 지원을 맡으면 일선 학교장과 학교지원팀의 업무 분장에 혼란이 예상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계약직 교직원 채용에 대한 행정처리와 계약을 누가 맡느냐) 자칫 떠넘기기식 행정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약제 교원임용 업무는 다섯 번째로 학교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계약제교원 채용공고, 각종 범죄경력 및 결격사유 조회, 각종 구비 서류 수합 등으로 교사 업무가 가중되어 정상적인 학생교육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감사 시 계약제교원 호봉획정 오류로 인한 잦은 행정처분(호봉정정, 금액환수, 감사조치 결과 등)이 발생하여 업무담당자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계약제교원 채용 업무 이관을 통해서 단위학교 업무담당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체계적인 채용 관리가 가능합니다. 기존 학교장의 고유 권한인 임용 및 계약체결권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학교지원센터에서는 학년 초 교원의 정ㆍ현원이 확정된 후 교육지원청에서 계약제교원의 수요를 조사해 필요한 인력을 일괄 채용하고, 학교에서는 임용 및 계약 체결 업무만 처리하는 혁신적인 업무프로세스입니다. 

향후 교육지원청에서 계약제교원 경력조회 및 호봉 획정 업무 처리 및 급여, 4대 보험, 퇴직금 지급에 관한 행정업무 지원을 통해 교사가 학생교육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7. 조직개편이 오는 3월 1일자로 곧바로 시행되는데요. 학교지원센터 생활인권팀과 학교지원팀의 공무직 인력이 총 5명입니다. 공무직 인력을 활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육전문직과 교육행정직 공무원에 비해서 그 담당 업무에 대해 행정적 책임이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공무직원은 전문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고, 관련 분야를 대상으로 각급 학교에 행정을 지원하는 인력이기에 교육전문직 및 행정직원과 동일한 책무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지원센터의 업무 설계 내용에 따라 Wee센터, 학부모컨설턴트, 방과후실무사, 과학영재(발명교육)실무사 등으로 교육청 내에서 재배치되어 기존과 동일한 학교지원 업무 및 학생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담당 업무에 대한 행정적 책임과 난이도는 동일합니다.

8. 학교지원센터 설치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명확한 업무 분담에 따른 계획이 먼저 선행 되었는지요. 혹시 예전처럼 조직개편안을 먼저 시행하고, 이에 맞춰 후에 업무분장과 분담을 했던 (먼저 개편안을 만들고 업무분담 시행)예전의 그 과정을 되풀이한 것 아닌지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학교지원센터 조직 구성 및 업무 재설계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학교지원센터 구축 추진 TF팀’을 구성?운영하였고, 각급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를 재설계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지원센터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만큼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겠지만 교육지원청의 학교 교육활동 지원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학교혁신과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함으로써 전남 모든 학교의 교육력 제고와 학교중심 지원기능 강화 등 학교 현장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과, 행정(재정)지원과장들과 이번에 새로 신설될 학교지원센터장과의 관계 어떻게 설정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학교지원센터가 새로 신설될 곳이라 교육지원과와 행정지원과에 비해 입지가 상당히 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조직과 구성원들이 ‘전남교육 혁신과 학생중심 교육’을 목표로 일하고 소통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학생 중심 교실개혁, 현장 밀착형 정책수립 및 집행이라는 차원에서 이뤄진 업무 분장일 뿐 목표는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새로 설치되는 학교지원센터장에는 5급 상당 장학관 또는 일반직 5급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기존 교육지원과장과 행정(재정)지원과장과의 동일한 지위와 입지를 가질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전남교육의 주체로써 미래의 밝은 전남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정리=강용운기자samnam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