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이 사립학교법인에 교육청이 추천하는 이사를 선임하게 하는 등 ‘공영형 사립학교제도’를 추진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전남도교육청은 21일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청이 추천하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사립학교법인 이사로 선임하는 ‘공영형 사립학교제도’가 핵심이다.

 사학법인이 이 제도에 동참하면 대규모 시설사업비와 학교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

 또 사립학교 신규교사를 도교육청에 위탁해 선발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 경영평가 실시, 행정직원 9급 공개채용, 공·사립간 인사교류 확대, 건전 사립학교 재정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에서는 올해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신규교사 공동 위탁채용을 추진했으나 사학법인연합회가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전남도교육청은 각종 법규를 위반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급 수 감축 등 강력한 행·재정적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해 비위행위를 징계한다.전남지역 고등학교는 공립이 98곳, 사립이 44곳으로 사립이 전체 31%를 차지하고 있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전남 도내 전체학교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건전한 사학의 발전과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영형 사립학교제도를 도입한다”며 “우수 사학에는 대폭적인 지원을 하고 비리 사학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