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 학생 보호조치는 미흡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정순애(더불어민주당, 서구2) 의원은 5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가 2015년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했지만, 피해학생들에 대한 보호조치 건수는 오히려 줄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는 2015년 694건, 2016년 834건, 2017년 1153건, 올해 9월까지 713건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2015년 968명에 1759건, 2016년 1240명에 2141건으로 건수와 인원 모두 증가했으나 지난해에는 피해학생이 1497명임에도 조치건수는 1014건에 그쳤다.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 교체 등으로 이뤄진다. 통상 중복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학폭에 시달리고도 이렇다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게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이들을 무방비로 방치하는 것과 같다”며 “가해학생들에 대한 선도와 교육도 중요하지만,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더 중요하다”거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