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정정 과다와 비위 유치원 감사 소홀, 시험지 유출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광주·전남·전북·세종·부산·경남·제주·울산 등 8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생활기록부를 정정한 건수가 2017년과 올해에 광주가 제일 많다”며 “2017년의 경우 광주는 평균 301건을 정정한 반면 울산과 경남은 평균 10여 건으로 가장 적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생활기록부를 많이 고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초·중·고 교육과 대학입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데도 교육감들이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172곳에 대해 지난해와 올해 비위 감사를 하지 않았다”며 “전국이 사립유치원 비위로 떠들썩하니까 광주시교육청이 이제야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다”며 늑장 대응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지역에는 교육 관련 이익단체가 만만치 않은데 장휘국 교육감이 3선 도전을 앞두고 있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고도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광주 모 여고에서 발생한 스쿨미투에서 설립자도 가해자로 지목됐는데 경찰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며 “광주시교육청이 경찰에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생활기록부 정정은 착오로 발생하는 게 상당히 있고, 사립유치원 감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통보된 내용을 감사하느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사립유치원 감사 문제는 3선 도전과 관련이 없고 선거 때 오히려 3선을 반대하는 유치원도 많았다”고 해명했다.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목포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숙명여고 사건 후 시험지 출제부터 보관, 인쇄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는 데도 전남도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으로 목포 모 고교에서 시험지 유출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목포 고교는 해당 교사가 시험문제를 보관하는 컴퓨터의 비밀번호도 작동하지 않고 바탕화면에 저장했다”며 “이런 수준의 관리라면 과거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7일 시험지 유출을 인지한 뒤 15일에야 감사를 시작했다”며 늑장 대처를 문제 삼았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학생들이 교사연구실에서 평상시에 학습자료를 인쇄하다보니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며 “학교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