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다는 데 합의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16일 세종시 교육부청사에서 열린 교육부-교육청 감사담당관 긴급회의 후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로 교육부가 교육청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명단 실명 공개 외에 다른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부족한 감사 인력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과 우수사례 등은 1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주재하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설 국장은 “오늘(16일) 회의에서는 사립유치원 감사가 시도교육청 간 편차가 크기 때문에 감사 결과의 실명 공개 여부는 물론 감사 실시 시기나 주기적인 감사 방식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이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은 종합대책에 담긴다. 교육부는 마지막 종합국정감사가 예정된 29일 전까지는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2013~올해 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 중 1146곳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공개했다. 경기도 화성의 H유치원은 6억8000억원 상당을 명품가방 등 개인적인 지출로 사용했으며, 급여를 부당수령하기도 해 학부모의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