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사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29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전공노를 권력의 도구로 삼으려고 재정 압박, 징계, 형사처벌 등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교육현장 전횡을 위해 국정원을 동원했다”며 “이 같은 공작정치로 전교조 법외노조화도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촛불혁명 1주년이 지났지만, 전공노와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로 남아있고 박근혜 정부의 탄압으로 해고됐던 이들은 직장과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방침의 폐지를 선언했지만, 학교·공공기관에서는 교원·공무원의 노동에 대해 등급을 매겨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적폐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교원과 공무원을 통제하려는 성과급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 등) 비준과 관련 법 개정을 수차례 약속했다”며 전교조·전공노 설립신고 인정 등 합법화를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