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철저한 계획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시교육청 3차 추경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안을 살펴보면 각 사업들릐 기획과 예산 간 ‘뫼비우스의 띠’가 끊어져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예결위는 “기획과 예산은 불가분리의 관계고, 어떤 교육사업을 기획하고 자금을 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함에도 철저한 계획 수립, 시기적절한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유치원 교구소독비, 유치원·도서관·특수학급 리모델링,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며 “상당수 사업이 계획없이 단순 수요조사를 통해 편성됐다”고 질타했다.
특히 “계약제 교원 인건비, 교육공무직원 퇴직적립금 등의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사업임에도 회계연도가 3분의 2가 지난 시점에 뒤늦게 편성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하는 소프트웨어교육과 관련한 컴퓨터실 현대화 사업은 시행 시기가 코앞까지 닥친 현 시점에 일부 학교 사업비가 편성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시의회 예결위는 “철저한 준비없이는 사업 성공도 없다”며 “교육청은 추후 사업 추진 시 목표 설정, 현황 분석, 사업수단·방법 결정, 효과 등 사업의 전체 과정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해 인력·비용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사업효과는 극대화할 것”을 주문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과 맞물려 교육사업의 기획과 예산 편성이 차질없이 맞물려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