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청렴도 하락과 교원 징계 건수가 증가한 것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지난 24일 오후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광주시교육청의 종합청렴도는 17개 시·도 교육청 중 16위를 차지했다”며 “지난해 3위에서 올해 최하위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교육청이 만든 중학생용 보조교재에는 우리나라 군비 축소가 필요한 것처럼 오해하도록 서술돼 있다”며 “학생들에게 가치편향적이고 반국가정책적인 지식을 심어줄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문제가 있는 사립학교 교사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파면을 요구했으나 해당 학교는 해임으로 수위를 낮췄다”며 징계 수위가 낮춰진 이유를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사립학교들이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무시해도 현행법상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남도교육청의 징계건수가 4.1배 증가했다”며 “징계 중 음주운전이 제일 많다. 어떤 직원은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신분을 은폐해 나중에 승진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사건 후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사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운다고 했으나 허언에 그치고 있다”며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여교사들이 아직도 불안한 환경에 떨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여교사들의 안전을 위해 통합관사 마련과 CCTV 설치, 안전 알리미제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자치단체, 경찰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안전한 환경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올해 3월 부임한 후 카드깡과 물품 구입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며 “철저한 감사를 한 후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광주와 전남지역 일부 학교 학생들이 석면 피해에 노출돼 있다”며 “석면 잔류실태를 조사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의 공공부지 매입대금 이자율 갈등에 대한 합의를 주선하며 법원 민사조정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