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언론 매체에는 지난해 광고비를 집행하면서도, 정작 올해 5·18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단체가 광주시교육청의 본 예산서를 확인한 결과, 5·18 교육 활성화 예산은 2024년 2억 2천만원에서 2025년 2억 9백만원으로 줄었으며, 5·18 교육 전국화·세계화 프로젝트 예산은 2024년 2억 2천만원에서 2025년 1억 6천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이를 기념하고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은 교육당국의 책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5·18 정신을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더욱이, 예산 집행 기준 없이 5·18을 앞장서서 부정·왜곡하고 폄훼하는 인터넷 매체에 광고비를 집행한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후 해당 매체를 차단했으나, 교육감의 공식 사과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 같은 매체에 광고를 집행한 광주 서구청장은 공식 사과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와 비교할 때, 교육청 수장인 교육감의 태도는 책임 있는 자세로 보기 어렵다.
이에 우리 단체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사과하고, 5·18의 올바른 역사 교육과 정신 계승을 위해 예산을 추경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3.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 5·18 예산 삭감 관련 해명
– ‘5·18 사적지 탐방 오월버스’ 등 올해 신규사업 추진
◇학벌없는 시민사회 ‘5·18예산 삭감한 광주시교육청’ 보도자료 관련
– “광주시교육청이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언론매체에 지난해 광고비를 집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 광주시교육청은 등록된 350여 개의 인터넷 매체 중 하나인 ‘스카이데일리’의 보도 성향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2024년 10월 100만원의 광고비가 집행됐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최일선에서 맡고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실을 확인한 즉시(3월17일) 언론에 사과 입장문을 배포함. 다시 한번 광주시민께 고개 숙여 사죄드림.
앞으로 이러한 역사 왜곡에 단호히 대응하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5·18교육 활성화 예산을 2억 2천만 원에서 2억 900만 원으로, 전국화 및 세계화 예산을 2억 2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삭감했다는 주장에 대해
→ 광주시교육청은 지속된 세수 결손으로 강도 높은 긴축재정을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올해 5·18 관련 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함.
지난해 ‘오월강사단 사업’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에서 폐지되면서 실제 집행 예산 규모는 3억 7천만 원이었음.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5·18 사적지 탐방 오월 버스’, ‘5·18민주화운동 계기 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 개발 등을 추진하면서 지난해와 동일한 예산 규모로 집행할 계획임.
또 기존에 추진해 온 5·18 기념행사 학교별 행사운영비 지원, 대만과 교류 활동, 전국 교원 대상 5·18 교육 직무연수 등도 지속 운영할 예정.
– “광주시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5·18 정신을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에 대해
→ 광주시교육청은 5·18 전국화, 세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음.
지난 2023년부터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5·18 플래시몹을 선보이는 등 5·18민주화운동을 전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펼쳐왔음.
올해는 내실 있게 학교 현장에 꼭 필요한 신규사업을 추진해 학생들이 5·18 교육을 체험 중심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이를 통해 깊이 있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