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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육혁신 특별교부금, 본래 계획(2024.9.)에 따라 교부되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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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광주시교육청을 비롯한 6개 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AIDT(AI디지털교과서) 채택률에 따라 디지털 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중 디지털 튜터 사업비가 감액될 예정임을 통보(2025.2.19. 유선)받았고, 17개 시도는 디지털 선도학교의 사업 과제 및 운영비의 변경 계획을 안내(2025.2.5. 화상회의)받았다.
- 2025년 제1차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지원사업(2-7.디지털 기반 구축) 예산은 2024. 9. 10.자 공문으로 예산이 확정됨을 안내받은 바 있으며, ‘2025년 제1차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계획(2024.9.27.자)에 의거 시도교육청은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AI디지털교과서의 현장도입을 준비했다.
- 디지털 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은 본래 AIDT 지원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교육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목적으로 인프라 조성, 디지털 교원 역량 강화, 수업 혁신 등 미래지향적인 학교교육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 그러나, 갑작스런 교육부의 예산 변경과 사업과제 변경(2025.2.)은 교육청의 교육행정에 혼란을 주어, 행정기관 상호 신뢰성을 훼손하고 지방 교육청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건의문을 작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 디지털 관련 특별교부금은 AI 디지털교과서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기, 인프라 구축, 디지털 튜터 지원 예산 등 각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6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25일 교육부 장관에게 공동 건의문을 제출하여 디지털 교육혁신 예산을 AIDT 채택률과 결부하여 감액하는 것에 대해 제고를 요청하였다.
- 교육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AIDT 채택에 따른 불이익은 사실이 아님을 밝혔으나, AIDT 선정 비율이 높은 시·도교육청에 디지털튜터 지원 수요가 더 크므로 이를 감안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 이에 6개 시·도교육청은 AIDT 선정 여부에 따른 차별이 아닌, 교육부의 정책이 지방 교육청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이 본래 계획(2024.9.)에 따라 교부되길 재차 요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