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실태 점검서 총 9건 적발

부정 수급 ‘수두룩’…환수도 ‘미흡’

처벌 강화·맞춤형 지원정책 등 뒤따라야

전남교육청이 지원하는 민간 보조금(지방 보조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관리 감독 허술 등으로 줄줄 세고 있어 논란이다.

특히 보조금을 목적외 사업에 사용하거나 환수 비율도 미미한 실정이어서 재정 누수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선 부정수급자 처벌 강화나 맞춤형 지원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교육부와 전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남교육청이 지원한 민간 보조금에 대한 실태를 점검했다.

먼저 도교육청이 민간에 지원한 보조금 현황을 보면, 2020년에 42억4천340만8천원, 2021년에 55억2천37만1천원, 2022년에 67억 581만5천원 등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의 전남교육청 보조금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재정 환수 5건, 감사 요구 4건 등 모두 9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재정 환수 결정된 5건으로는 지역사회 대안교육시설 우수프로그램 지원 2건 1천864만3천740원, 학업중단학생교육 지원 1건 69만9천250원, 전남공공형유소년스포츠클럽 2건 406만원 등 모두 2천340만2천990원 등이다.

특히 이들 환수 건들은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금 비율에 따라 정산해 반납액을 확정하고 회수해야 함에도 미정산하거나, 지방보조사업 목적과 관련없는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다 환수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사회 대안교육시설 우수프로그램 지원 2건에 대해선 8월 현재 아직 환수가 마무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교육부의 감사요구 4건은 지방보조금 목적외 집행 점검 3건, 지방보조금 입출금 계좌관리 소홀 점검 1건 등이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오는 10월 31일까지 할 예정이다.

이처럼 도교육청이 지원한 보조금의 사용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어 관리 감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보조금은 꼭 필요한 것으로, 이를 잘 사용해야 관련 단체나 개인에 도움도 되고 발전도 이끌 수가 있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무엇보다 보조금을 지원 하기 전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지급 후 관리나 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보조금 사업 신청자의 사업계획서 심사를 철저히 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부서의 보조금사업 선정절차가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검토 등 보조사업자 선정시 심사를 강화하겠다”며 “또 집행과정시 보조금사업 관리·감독강화, 사후정산 검토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인들이라 보조금 환수를 요구해도 이에 대해 치밀하게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어서 회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보조금(민간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가 사업하면서 공모를 통해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예산이다.

보조금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하거나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편취하거나 거짓 신청한 경우, 지자체장(교육감) 승인 없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등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기사제공=남도일보 허광욱 기자 hkw@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