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비위행위에 대해, 교육청 조사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 의뢰를 통해 엄정 대처할 것!
– 최근 3년 이내 갑질 경험 있다(50.6%)
– 유치원교사(67.7%), 4년차 이하 교사(62.6%) 제일 심각
– 갑질 대처, 혼자감내(78.4%), 동료와 상담(51.3%)
– 전남교육청 갑질 대응 및 정책, 만족(13%), 불만족(54%)
전교조전남지부(지부장 신왕식)는 전남교사 대상으로 [2024년 갑질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이루어졌고 652명이 참여하였다.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갑질 사례를 항목별로 제시하고, 이를 최근 3년이내에 경험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 업무지시를 할 때 화를 내거나 폭언을 들은 적 있다(전체 50.6%, 유치원교사 67.7%, 4년차 이하 교사 62.6%, 5~10년차 교사 57.6%) ▲ 다른 직원 앞에서 과도하게 질책을 당한 적이 있다(전체 41.7% 유치원교사 58.6%, 4년차 이하 교사 55.4%, 5~10년차 교사 45.7%), ▲ 연차휴가나 병가 등을 1~2일전 사전 구두 결재를 강요하거나, 신청하였으나 타당한 이유 없이 거부당한 적이 있다(전체 36.0%, 유치원교사 50.5%, 4년차 이하 교사 42.4%, 5~10년차 교사 39.8%)로 나타났다.
최근 3년 이내에 갑질을 경험한 교사는 총 50.6%이고, 유치원교사와 저연차 교사가 갑질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갑질을 누구로부터 당했냐는 질문에는 교감, 교장 등 관리자의 비율이 62.6%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동료교사(16.0%)와 학부모(14.0%)가 그 뒤를 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갑질을 당한 이후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묻는 질문에 혼자감내 78.4%, 동료와 상담 51.3%으로 대답하였고, 공식적으로 문제제기(갑질신고 3.9%, 국민 신문고 민원제기2.6%, 교권보호위원회 개최요구 0.4% 등) 하는 비율은 아주 낮게 나왔다. 갑질에 대한 대응이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되고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갑질을 당한 후 혼자 감내한 이유로는 ▲ 신고를 해도 바뀌거나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51.6%, ▲ 2차 가해 등 불이익이 두려워서 40.6%, ▲ 신고인 개인정보가 노출될까 두려워서 27.3%로 파악되어 전남교사들은 전남교육청의 갑질대응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적인 피해를 두려워하고 있다.
또한, 갑질에 대한 대응 및 전남교육청의 정책추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만족(매우만족 3.8%, 만족 9.2%)한다는 비율은 13%에 불과하고, 불만족(불만족 25.8%, 매우 불만족 28.5%)한다는 비율은 54.3%로 전남교사 절반 이상이 전남교육청의 갑질대응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교육청의 갑질대응 및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것으로 ▲ 신고자에 대한 2차가해 및 불이익 방지 마련 65.3%, ▲ 가해자 처분 수위 강화 50.6%, ▲ 피해자 중심의 조사 진행 및 배려 40.6%를 선택하였다.
마지막으로 직접 겪거나 목격한 갑질 제보를 서술형 요청하여, 250건의 사례가 접수되었다. 언어폭력, 모욕과 명예훼손, 독단적 학교운영, 직무상 권한남용, 육아시간-병가-조퇴 승인 불허, 수당미지급, 개인 심부름, 퇴근 후 사적인 업무지시, 차별, 교권침해 축소·은폐, 부당한 업무 지시, 복무규정 위반, 금품 요구와 같은 청렴 위반 및 각종 비위행위 등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들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학교 및 교육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무너뜨리고 학교공동체를 파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다.
전교조전남지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중대한 비위와 갑질이라고 판단된 사안에 대하여 전라남도교육청 감사관실의 직접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 경찰 수사를 의뢰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다.
교사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갑질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은 불가능하며, 학교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없다. 전교조전남지부는 학교구성원들이 마음 놓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 전남교육청은 종합감사 시 교직원 갑질인식 조사·점검을 실시하고, 갑질접수 및 처리 사례를 전남 전체 교사와 관리자에게 공문으로 안내하라!
- 전남교육청은 갑질 신고 및 조사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 제작 및 안내, 신고 절차의 간편화,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 조사자의 전문성 강화, 조사과정의 투명성 확보, 처분 수위 강화, 처분 결과의 통보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신고자 보호를 위한 2차 가해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 6. 1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