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감축 대응 · 소멸위기 극복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학령인구 감소와 대규모 교원정원 감축으로 전남의 교육환경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2024학년도부터 ‘전남형 기초정원제’를 도입해 추진키로 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은 공립 중등의 경우 323교 중 173교(53.6%)가 6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이며, 교원 정원 배정 부족으로 전체 소규모학교가 겸임·순회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41교(12.7%)가 도서·벽지 지정학교인데, 도서 지역은 겸임·순회 및 기간제교사 선발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2024년에는 ‘전남형 기초정원제’ 1단계로 도서 지역 중·고등학교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도서 지역 14개 학교에 정규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서 지역 중·고등학교에 정규교원이 배치되면 기간제교사 채용이 어려운 도서 지역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전남에 대해 329명(초등 50명, 중등 279명)의 대규모 교원 정원 감축을 단행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김대중 교육감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원 정원 감축 반대 입장을 강력히 밝혔고, 이후 전라남도의회를 비롯한 전남의 교육공동체와 함께 교원 정원 감축 철회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또한 △ 교원 정원 감축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포럼 주관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특별 결의문 상정 △ 국정감사 시 교원 정원 확보 강력 요구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으로 2024학년도 전남의 교원정원 감축 규모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내년에도 교육부의 교원 정원 감축 기조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전남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개월여 동안 ‘중등교원 정원 TF’를 운영하며, 전남의 적정 교원수급 모델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전남의 상황에 맞는 ‘전남형 기초정원제’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한 것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의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 비율이 절반에 달한다.”며,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첫걸음은 교원 정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학교 현장과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