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①) 업무 담당자(교사) 포함해서 ‘민원대응팀’ 구성하라고요?

–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악성민원 대응팀에 이전처럼 ‘교사 포함’ 운영

– 교육부의 ‘곧바로 교사가 직접 민원 응대하지 않는 원칙’에도 어긋나

☞ (문제②) 교직원 협의를 통해 ‘민원 대응팀’ 구성하라고요?

– 첨예한 갈등의 뇌관인 민원 대응팀 구성을 비겁하게 교사들에게 떠넘겨

– 교육청과 학교장 역할을 교묘하게 교사들에게 전가

☞ (문제③)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이라고요?

– 교육부의 학교장 책임하에 민원대응팀 운영 및 창구 단일화와 어떤 차이?

– ‘교장 직속’이란 용어로 뭐 대단한 것인 양 포장, 뻔히 보이는 위선과 기만 행위

☞ (문제④) ‘수업 중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 조치’ 대책 없어

–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사들의 핵심 요구 사항임에도 대책 마련 못 해

– 이와 관련, △최근 교육부는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 제11조(훈육) ⑥항에 반영

△국회의원들의 교육활동 보장 법안에도 주요 의제로 다뤄

☞ (문제⑤) 교권보호를 위한 표준화된 학칙 개정(안) 마련 누락

– 관련 법령 중 상당수 중요 세부사항은 학칙에 반영하여 효력 발생하는 공식 적용

– 법령-조례-교육청 지침(정책) 체계 속 중요한 학칙 개정(안) 마련 빠져

☞ (문제⑥) 공문 하나, 언론플레이로 끝(?)…사안별 파편화된 업무처리 구조는 그대로

–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현장지원단」…대부분 기존 역할 짜깁기로 실효성 의문

– 대다수 교사들, 사안별 연락처가 너무 많아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몰라

☞ (문제⑦) 당장 2학기 시작인데, 정작 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건가요?

– △학부모 방문 사전예약제 △생활지도 고시안 안내자료 △(교육감 명시)현수막 게시가 전부

– 정작 교육청은 정책의 핵심 요소인 예산과 인력배치 포함한 실질적 대책(노력) 안 보여

☞ (문제⑧) 8월말까지, ‘광주광역시교육감을 명시’하여 현수막 게시하라고요?

– 실효성과 거리가 먼 현수막 게시가 시행 순서상 교육청의 교권 강화 방안 1호인 것이 납득 안 됨

– 이번 사태에서도 측근들이 이정선 교육감 용비어천가를 챙기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음

☞ 이정선 교육감의 교권 보호 방안의 문제점을 공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교육감 명시 현수막 게시 명령을 철회하라

둘, 문제점 개선 및 보완사항을 반영하라

셋, 교사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실효성 높은 교권보호 방안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