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위 교육위 통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19일 제37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전남교육감이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이행을 강력 촉구했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전남소재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1인당 월 1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해 도내로의 학생 유입을 유도하고 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학생의 기본적 학습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되게 된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의 협의가 종료되지 않아 지급 여부가 불투명하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어 넘어야 할 난관이 만만치 않는 실정이다.

박형대 의원은 “전남교육청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치지 않고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마치 부도날 가능성이 있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격이다”며 “조례안대로 하반기부터 시행하려면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전남교육수당에 소요될 비용이 올해 220억 원, 내년은 620억 원으로 추계되고 있는데 조례안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며 “반드시 9월 1일 이전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절차를 마무리 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20일 제37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박형대 의원은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진보당 의원으로 당선되어 교육위원 활동하고 있으며, 전남 교육 관련기관 및 단체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전남미래교육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