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대신 승진, 광주시교육청의 인사파행 이제는 멈춰야

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의원은 14일 열린 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징계 관련 관리․감독에 적극 나설 것과 이정선 교육감 취임 1년 동안의 인사 파행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것을 촉구했다.

시교육청 교원양성위원회가 전년도에 두 차례의 동 위원회에서 각각 징계요구 전력으로 교장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이들에 대해 지난 2월 교장 자격을 승인해 교장으로 정식 취임한 데 대한 논란을 다시 지적해 정기 인사를 앞둔 시교육청에 주의를 환기했다.

박수기 의원은 “교장 자격 취득으로 해당 고교에 교장으로 취임한 교원은 2019년 7월 K고교 시험문제 사전 유출사건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주요 교사 중 한 명으로. 징계 요구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어떻게 1년 만에 징계가 아닌 승진을 할 수 있는지”, “3년이 넘도록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사립학교법에 따른 과태료 납부만이 이루어졌을 뿐인데 더 이상의 관리․감독과 행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시교육청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당시 K고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난이도 높은 수학 시험문제가 사전에 특정 동아리에 배포된 유인물에서 출제됐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최상위권 학생 특별관리, 대학입시 중심의 부당한 교육과정 운영, 대입 학교장 추천 전형 부실 운영 등이 드러나 학교장은 파면, 교감은 해임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관련 교사 48명에 대해 무더기로 징계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던 사립학교의 대형 학사 비리 사건으로 평가된다.

박수기 시의원은, “사립학교의 부당한 비위와 불공정을 시교육청이 무기력하게 용인하고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느냐고 일갈하고 인사행정의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광주교육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학교 내신 중심의 수시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고, ‘소년심판’, ‘SKY캐슬’과 같은 입시 문제를 다룬 드라마의 소재가 바로 K고교의 시험문제 사전 유출사건으로 유명세를 탔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국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40% 확대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실마리가 되기도 했다는 평가가 있다.